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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노상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필로폰과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 입회하에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투약 시기와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불송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건을 길을 가던 사람이 노상에 떨어진 주사기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과 의뢰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어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 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본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일관적인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였고, 노상에 떨어진 주사기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투약 시기, 투약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 객관적인 증황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피의자가 단독으로 조사게 임할 경우 스스로 유죄를 강화하는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건은 불리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연결 짓는 수사기관의 해석에 대해 침작하게 방어하고 조사 입회를 통해 의뢰인의 불필요한 진술을 예방하여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조피클론 550정을 해외직구로 밀수입했다가 향정신성의약품 밀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면증 치료 목적·초범·약물 분류 인식 부재 등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조피클론 550정을 밀수입하여 세관에 입건되었고 그 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가고시를 준비 중이었고 직업적인 문제로 반드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오랫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 오던 중 불면증에 도움을 받기 위해 본건 마약을 밀수한 점, 해외 직구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이라 해당 약품이 마약류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진단서 등 풍부하고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한 ‘인터넷직구’가 마약밀수가 되어 크게 처벌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편의점 ATM 송금과 이동 정황으로 마약 매수 혐의를 받았으나, 실제 투약하지 못한 미수 사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편의점에서 ATM기를 사용하는 장면, 송파구 구축 아파트 단지로 이동하는 정황이 파악되어 마약류 매수 혐의를 받게 됨.  태하의 조력 변호인 일정을 핑계로 조사 일정을 늦췄음. 단순 호기심에 처음으로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되, 미수에 그쳐서 투약하지 못했다는 방향으로 진행함. 사건의 결과 간이 소변검사 결과 음성.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됨.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최대한 혐의를 축소, 인정하는 방법이 주효했음.    

[기소유예]합성대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의뢰인은 합성대마와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필로폰 관련 사실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담당 수사관과 적극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합성대마를 일반 대마로 수정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정상 참작 사유를 인정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3년 3월, 4월, 5월, 10월 4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매 및 투약하였고, 4월과 5월합성대마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합성대마를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기소유예를 목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성대마는 초범일지라도 집행유예 받는 것이 최선인 상황에서 경찰조사에 임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초범입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담당수사관과 조사일정 조율하는 첫 통화에서 피의사실을 다시 물어보았고, 가볍게 스몰토킹을 하며 상선이 검거된 사건인지 물었으며, 상선이 검거된 사건임을 인지한 뒤 첫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피의사실 외 3월 및 10월 투약사실도 발각될 까 걱정이었으나, 상선이 검거된 사건에서 수사관은 해당 피의사실만 빠르게 조사하고 송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있어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함께 살펴본 뒤 조서 수정 과정에서 합성대마를 일반대마로 전부 수정하였고, 구매도 일반대마를 희망하고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7조, 제38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