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잘 아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마약사건은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고, 폐쇄적인 성향이 짙어 수사기관의 접근방식 자체가 일반 형사사건과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지방청마다 별도의 마약수사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
입니다.
마약류 사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공적’ 등과 같은 고유의 수사방식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마약류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약물검사에 대한 특성과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법리 및 마약류사건에 대한 실무경험이 뒷받침 되어야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마
최근 일부 국가들이 대마를 합법화하고, 전자담배 형태의 대마카트리지가 널리 유행하면서 밀반입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란 1)대마초와 그 수지 2)대마초 또는 구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3)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4) 위 항목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를 의미합니다.
약리작용으로는 흥분과 억제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환각제로 분류됩니다.적은 양을 복용하였을 때에는 초조감, 풍족감, 이완감을 수반한 꿈 꾸는 느낌이 들며 오감이
미묘하게 변화하는 정도이나, 남용할 때에는 환청과 환각 등이 나타납니다.
대마 처벌규정
| 분류 | 행위 | 법정형 |
|---|---|---|
| 대마(대마초, 대마 카트리지, CBD오일, 해시시 등) | 흡연·소지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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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제조·매매 유인·권유·알선 |
1년 이상 징역 *미성년자에 유인·권유 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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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으로서 밀수입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