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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의뢰인이 대마를 취급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단순투약에 불과한 사안이었으며, 그 경위도 우발적·단발적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잔여 마약류를 임의제출한 점, 투약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소나 엄벌보다는 선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마기소유예, 대마흡연적발, 단순투약형량, 투약1회, 마약선처,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마약성공사례, 마약1위변호사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이 대마 판매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이후 주택가를 돌아다닌 사실이 확인되었고, 같은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른 피의자들은 전부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이유에서 대마 매수‧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휴대폰 포렌식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가족에게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범행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된 사례   사건의 경위 경찰은 대마 판매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자들을 대마 매수‧투약 혐의자로 특정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사실 및 그 후 주택가를 배회한 CCTV 사진과 위치정보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다른 피의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면서, 의뢰인에게도 혐의를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가중이 적용되는 상황이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대마 매수‧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서를 가족에게 전송한 사실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되었고,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비트코인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마 매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다른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이 매수‧투약한 대마의 양이나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에게 전송한 문서는 변호인 선임을 위해 작성했던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문서에 대한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사건의 결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으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각 증거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도 수차례 이뤄진 조사에서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마혐의없음, 대마증거, 마약동종전과누럼, 마약실형, 진술권거부, 불기소처분, 디지털포렌식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서울마약유명변호사 전국1등마약변호사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연인이던 공범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오일을 투약했으나, 대마 수입·재배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공범과의 관계로 공동정범으로 몰리지 않도록 방어하며, 반성문과 의견서를 제출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범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공범은 혼자 대마 재배를 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태국에 갔을 때 대마초와 대마 오일(CBD)을 구매하여 함께 투약하였으나, 대마 오일의 수입은 공범만 하였습니다. 또한, 공범은 태국에서 대마 씨앗을 받아 재배하였는데 의뢰인은 대마 재배에 관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공범과 연인 관계이고, 일부 범행을 같이하였으므로 대마 수입 및 재배에 관하여서도 함께 죄책을 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대마 수입 및 재배한 공범과 연인 관계에 있었음을 이미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마 재배 및 수입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한편, 실제 범행인 대마초 흡연 및 대마 오일 투약 혐의에 대하여는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잘 드러내어야 의뢰인에게 유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부 고려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실제로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향후 사법-치료-재활 모델에 참여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점을 고려하여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범과 일부 범행만을 하였음에도 공범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경우, 공동정범의 의심을 받아 실제로 하지 아니한 범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범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객관적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적절히 변론하면 최적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엑스터시와 합성대마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에서 공범 진술의 불일치와 단약 노력 등을 강조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의 선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엑스터시 및 합성대마를 매수·투약을 하였고, 공범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였고, 재판 단계에서 다른 공범의 자백과 의뢰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다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중독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이 단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공고하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8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마약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바, 원하시는 긍정적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해외에서 지인 권유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를 섭취한 피의자는 뒤늦게 사실을 알고 자수했습니다. 변호인은 자수 경위와 해외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해외에서 지인들이 권유한 젤리를 섭취하였는데, 그것이 대마를 함유한 대마젤리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죄책감과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자가 유학 시절 같은 한인들끼리만 주로 어울리며 해외의 문화에 해박하지 못한 점, 자발적으로 자수를 한 점 등을 강조하여 피의자의 진술이 신빙할 만 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언뜻 단순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에 따라서는 끝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여죄를 추궁하려 들지 모릅니다. 얼떨결에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고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태하가 의뢰인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겠습니다.    

[벌금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했으나, 수사에 협조하고 자수한 점, 강요에 가까운 정황 등을 소명했습니다.그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으며,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공동피고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고인이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적극 기여한 점, 누범기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범적으로 자수한 점, 누범기간이긴 하나 동종범행의 누범은 아니라는 점, 공동피고인의 강요에 가까운 권유로 투약을 하게 된 다소 참작할 만한 투약정황 등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태하가 변호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누범과 같은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유리한 정황을 강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마지막으로 선처받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지금 상황에서 유불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긍정적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18세 초범으로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세우고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8세 초범으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을 정리한 후 혐의사실을 인정하였고, 소변, 모발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피의자 조사시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의뢰인이 마약류를 찾게 된 경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아직 어린 의뢰인이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위, 향후 진로계획 및 가족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 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탄원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갑작스런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에는 진술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불송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노상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필로폰과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 입회하에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투약 시기와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불송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건을 길을 가던 사람이 노상에 떨어진 주사기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과 의뢰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어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 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본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일관적인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였고, 노상에 떨어진 주사기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투약 시기, 투약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 객관적인 증황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피의자가 단독으로 조사게 임할 경우 스스로 유죄를 강화하는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건은 불리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연결 짓는 수사기관의 해석에 대해 침작하게 방어하고 조사 입회를 통해 의뢰인의 불필요한 진술을 예방하여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조사받아 검사 결과 모두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범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활 의지를 적극 소명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간이 소변검사 및 모발 검사 결과로 인해 혐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단순 호기심에 처음으로 매수,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며 의뢰인이 경제적 사정, 정신적 어려움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범죄는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마약범죄의 노하우와 수사 대응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지인의 신고로 대마 수입·소지·흡연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신고 내용의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고 실제 행위만 구체적으로 진술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갈등을 겪던 지인의 신고로 대마 수입, 소지, 흡연 등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실시한 마약류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지인의 신고 대부분이 추측이나 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제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고소나 신고, 제보 등을 통해 수사가 개시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행위보다 더 많은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경우에도 모든 혐의를 자백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합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불충분(혐의 없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중이던 의뢰인은 소변은 음성이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이 나왔고, 본인은 5월 이후 투약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수술 시 투약 약물 가능성과 투약 시점 특정의 한계를 근거로 증거불충분을 설득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처벌을 피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4년 8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5월을 마지막으로 약물 투약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사 결과 소변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모발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모발 100수, 음모 약간). 의뢰인은 5월 이후 전혀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모발 검사 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근 수술을 받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병원에서 투여된 진통제, 마취제 등에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병원 서류를 발급 받아 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투약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부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정확한 증거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한다면,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이 나온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들은 호기심으로 대마를 여러 차례 구입·흡연한 초범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단순 투약 목적과 초범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강조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모두 마약 관련하여서는 초범에 해당하였고, 호기심에 대마를 총 5회에 걸쳐 구매한 뒤 흡연한 사건으로 구매 횟수가 적지 아니하여 의뢰인들께서 불안이 크셨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단순 투약 목적 대마 매수 사건이기에, 의뢰인께 이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야 하는 사건임을 설명 드리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진술 조력하여 의뢰인들 간의 진술 모순점이 없도록 신경 썼습니다. 또한 검사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뢰인들이 마약 관련하여서는 물론 어떠한 범행도 없는 초범인점, 단순 투약 목적의 매수 및 흡연인 점을 충분히 어필하여 기소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진술 조력을 통해 검찰로 송치되는 범죄사실을 최소화 하였고, 검사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를 최대한 취합하고 초범인 점을 적극 어필하는 방법으로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불송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노상에 버려진 주사기에서 필로폰과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투약 시기와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게 하고 불리한 증거의 한계를 짚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건을 길을 가던 사람이 노상에 떨어진 주사기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과 의뢰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어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 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본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일관적인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였고, 노상에 떨어진 주사기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투약 시기, 투약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객관적인 증황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피의자가 단독으로 조사에 임할 경우 스스로 유죄를 강화하는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건은 불리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연결 짓는 수사기관의 해석에 대해 침작하게 방어하고 조사 입회를 통해 의뢰인의 불필요한 진술을 예방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일관된 부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참고인 진술의 직접성 부족과 거래·기지국 등 정황증거의 한계를 탄핵해 입증 부족을 이끌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필로폰 매수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이후 수사단계에서처럼 변호사 도움 없이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판단계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본건의 경우 필로폰 판매자와 친분이 있는 참고인의 진술, 판매자와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 통화발신기지국 자료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들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위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참고인이 필로폰 매매 과정을 직접 목격한 바 없다는 점을 밝히고, 그 외 기타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정황증거에 불과하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사건은 기소되었을 때 단순히 ‘부인’만 해서는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 ‘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반박해야 합니다. 본건의 경우 이러한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조피클론 550정을 해외직구로 밀수입했다가 향정신성의약품 밀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면증 치료 목적·초범·약물 분류 인식 부재 등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조피클론 550정을 밀수입하여 세관에 입건되었고 그 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가고시를 준비 중이었고 직업적인 문제로 반드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오랫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 오던 중 불면증에 도움을 받기 위해 본건 마약을 밀수한 점, 해외 직구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이라 해당 약품이 마약류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진단서 등 풍부하고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한 ‘인터넷직구’가 마약밀수가 되어 크게 처벌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태하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전과 없음, 생계 책임, 상습성 부재 등 양형 사유와 유사 사례 판례를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수사 및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자신에게 마약 전력이 없으니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고 과신하여 변호사의 조력 없이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자 항소심에 앞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퇴직한 부모님을 대신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마약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어 상습 투약자가 아닌 점 등 풍부하고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  이와 더불어 본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문을 대량 수집하여 본건 1심 선고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변론 사건의 결과 원심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마약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마약 전력 없는 단순 투약자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