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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연인이던 공범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오일을 투약했으나, 대마 수입·재배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공범과의 관계로 공동정범으로 몰리지 않도록 방어하며, 반성문과 의견서를 제출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범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공범은 혼자 대마 재배를 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태국에 갔을 때 대마초와 대마 오일(CBD)을 구매하여 함께 투약하였으나, 대마 오일의 수입은 공범만 하였습니다. 또한, 공범은 태국에서 대마 씨앗을 받아 재배하였는데 의뢰인은 대마 재배에 관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공범과 연인 관계이고, 일부 범행을 같이하였으므로 대마 수입 및 재배에 관하여서도 함께 죄책을 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대마 수입 및 재배한 공범과 연인 관계에 있었음을 이미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마 재배 및 수입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한편, 실제 범행인 대마초 흡연 및 대마 오일 투약 혐의에 대하여는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잘 드러내어야 의뢰인에게 유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부 고려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실제로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향후 사법-치료-재활 모델에 참여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점을 고려하여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범과 일부 범행만을 하였음에도 공범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경우, 공동정범의 의심을 받아 실제로 하지 아니한 범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범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객관적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적절히 변론하면 최적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대마 3g을 ‘던지기’ 수법으로 매매하려 했으나 실제 거래와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사건이었습니다.변호인은 매매 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반성문 및 진단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대마 3g을 던지기 수법으로 매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매도 미수에 그쳤고 투약도 하지 않았으므로 매매 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해 시간을 지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증명하고, 그 외에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진단서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교육조건부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를 매매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매매뿐만 아니라 다른 매매행위나 투약행위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그러나 실형선고가 되지 않을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기보다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대마 흡연

대마 매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제로는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만 인정하였습니다.변호인은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매수 혐의와의 관련성을 차단했습니다.그 결과, 대마 매수 혐의는 제외되고 흡연 혐의만 인정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의자는 사건외 지인과 함께 대마초 잎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사건의 특징 1. 당초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였습니다. 2. 그러나 피의자는 위 대마 매수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자가 “투자처에 돈을 보내려고 하니, 나 대신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전송해달라”는 김수정의 말에 속아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전송한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1. 대마 매수 혐의는 모두 피의사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피의사실이 인정된 흡연 혐의에 관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대마를 매수했다는 혐의를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그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된 경위나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된 경위를 정확히 소명함으로써 얼마든지 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동거인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은, 실제 투약 증거가 없어 장기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변호인은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동거인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였으며, 재차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및 구속영장 신청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거인의 희망에 따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투약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거인이 SNS에 폭로 글을 쓰면서 자살소동을 벌여 최초 적발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기화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모발을 임의로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검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며 추가 조사를 지연시키다가, 돌연 동거인의 수사기관에 대한 비협조 및 증거인멸 정황 등을 빌미로 의뢰인 또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필로폰 단독 투약 혐의의 경우 시간·장소·방법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심대하게 침해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동거인과 의뢰인의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의뢰인 또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여온 점, 도주 우려와 관련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중이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스스로 해외 출국을 자제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의뢰인이 동거인과 공모하여 한다는 이유로 구속하려 하는 것은 수사권의 남용인 점, 핵심자료가 이미 확보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영장전담판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