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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2024 마약류별
단속 현황

  • 77.1 %

    향정신성의약품

    향정 건수 (13,925 / 합계(명) 17,751)

  • 14.4 %

    대마

    대마 건수 (2,664 / 합계(명) 3,317)

  • 8.5 %

    대마

    대마 건수 (2,664 / 합계(명) 3,317)

[자료 출처 : 대검찰청 2024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4 마약류
사범 처분 및 선고 현황

마약류
구분
합계 마약 항정 대마
처리계 25,822
(100)
1,990
(100)
20,224
(100)
3,608
(100)
처분 기소 구속구공판 3,165
(12.3)
57
(2.9)
2,851
(14.1)
257
(7.1)
불구속구공판 5,763
(22.3)
87
(4.4)
4,890
(24.2)
786
(21.8)
구약식 710
(2.7)
69
(3.5)
583
(2.9)
58
(1.6)
불기소 혐의없음 819
(3.2)
199
(10)
533
(2.6)
87
(2.4)
기소유예 4,497
(17.4)
1,210
(60.8)
2,544
(12.6)
743
(20.6)
죄가안됨 0
(0)
0
(0)
0
(0)
0
(0)
공소권없음 189
(0.7)
5
(0.3)
167
(0.8)
17
(0.5)
각하 33
(0.1)
7
(0.4)
20
(0.1)
6
(0.2)
기소중지 307
(1.2)
21
(1.1)
223
(1.1)
63
(1.7)
참고인중지 16
(0.1)
0
(0)
16
(0.1)
0
(0)
소년보호사건송치 54
(0.2)
2
(0.1)
49
(0.2)
3
(0.1)
타관이송 6,159
(23.9)
171
(8.6)
4,976
(24.6)
1,012
(28.0)
보완수사 1,698
(6.6)
87
(4.4)
1,369
(6.8)
242
(6.7)
미제 2,412
(9.3)
75
(3.8)
2,003
(9.9)
334
(9.3)
구분
마약류
처리계 처분 미제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소년 보호
사건 송치
타관이송 보완수사
구속구
공판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합계 25,822
(100)
3,165
(12.3)
5,763
(22.3)
710
(2.7)
819
(3.2)
4,497
(17.4)
0
(0)
189
(0.7)
33
(0.1)
307
(1.2)
16
(0.1)
54
(0.2)
6,159
(23.9)
1,698
(6.6)
2,412
(9.3)
마약 1,990
(100)
57
(2.9)
87
(4.4)
69
(3.5)
199
(10)
1,210
(60.8)
0
(0)
5
(0.3)
7
(0.4)
21
(1.1)
0
(0)
2
(0.1)
171
(8.6)
87
(4.4)
75
(3.8)
항정 20,224
(100)
2,851
(14.1)
4,890
(24.2)
583
(2.9)
533
(2.6)
2,544
(12.6)
0
(0)
167
(0.8)
20
(0.1)
223
(1.1)
16
(0.1)
49
(0.2)
4,976
(24.6)
1,369
(6.8)
2,003
(9.9)
대마 3,608
(100)
257
(7.1)
786
(21.8)
58
(1.6)
87
(2.4)
743
(20.6)
0
(0)
17
(0.5)
6
(0.2)
63
(1.7)
0
(0)
3
(0.1)
1,012
(28.0)
242
(6.7)
334
(9.3)

[자료 출처 : 대검찰청 2024 마약류 범죄백서]

(단위 : 명) ()는 구성비 %

대검찰청 2024 마약류사범
실형 및 집행유예 분포

  • 향정신성의약품

    61.5 %

    향정관련사범실형

    33.4 %

    향정관련집행유예
  • 마약

    62.6 %

    마약관련사범실형

    32.2 %

    마약관련집행유예
  • 대마

    47.6 %

    대마관련사범실형

    48.9 %

    대마관련집행유예

[자료 출처 : 대검찰청 2024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4 마약류별 1심
재판결과

표 라벨
  •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
  • 기타

[자료 출처 : 대검찰청 2024 마약류 범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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