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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칼럼
마약사건 무너지지 않으려면, 수사·재판 단계별 현실 대응법
마약사건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전략: 체포 첫 48시간부터 양형자료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를 넘어 유통·제조 등으로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단속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해졌습니다. 순간의 호기심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개인에게 수사와 재판의 과정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모든 진술과 행동이 기록되어 증거가 되는 만큼,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체포·조사 단계 대응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극심한 공포와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첫 48시간이 사건의 전체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시기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섣불리 진술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일 행동을 하는 경우 오히려 혐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분명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즉시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진술거부권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압박이나 회유에 따라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보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조력인의 참여 하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력인과 상의 후 진술하겠습니다”라는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는 방어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선입견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방파제가 됩니다. 또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했는지와 영장에 기재된 범위대로 집행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거나 영장 범위를 벗어난 수집이 있었다면, 위법수집증거로 다투어 증거능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 핵심 원칙 첫째,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조력인과 상의 후 진술하겠습니다”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셋째, 즉시 조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 대응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본격적인 증거 다툼이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 계좌 거래 내역, 통화 기록,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려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해당 증거가 적법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발 감정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투약 시점이나 횟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공범이나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사건이라면, 진술의 일관성이나 동기, 객관적 자료와의 모순 여부를 따져 신빙성을 탄핵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섣불리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확보된 증거의 한계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력을 통해 증거 목록을 확인하고, 각 증거의 증명력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가 늘어 자금 추적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거래를 마약 구매로 단정하더라도, 실제로 직접 관련이 없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혐의를 벗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치밀한 증거 대응은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재판으로 가더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핵심 과정입니다. 재판 단계의 심리적·전략적 태도 수사 단계를 거쳐 기소가 결정되면 사건은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은 피고인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주지만, 이럴 때일수록 일관되고 진솔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진정성 있게 표현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리해 온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정연하게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재판은 단순히 유무죄만을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에서의 태도 하나하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전략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전부 부인할 것인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다툴 것인지, 혹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등은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상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 중 피해야 할 행동 첫째, 진술 번복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를 경우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비협조적인 태도입니다. 재판부 질문에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거짓 진술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허위로 혐의를 부인하면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리한 자료 제출과 선처 전략 마약사건의 형량은 범행 사실 자체뿐 아니라 다양한 양형 요소에 의해 달라집니다. 이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흔히 ‘양형자료’라고 하며, 이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 양형자료 준비는 재판의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반성문, 가족·지인들의 탄원서, 치료 및 재활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진료확인서, 상담확인서 등),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봉사활동이나 기부 내역 등이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단약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교육 이수, 자발적인 치료 참여 등은 선처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단순히 모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각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필수 양형자료 체크리스트 반성문: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합니다. 탄원서: 가족, 직장동료, 친구 등 주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준비합니다. 치료·상담 자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확인서, 심리상담 확인서,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등을 확보합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생활 기반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타 자료: 봉사활동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 표창장 등 유리한 정황 자료를 정리합니다. 외국인·통역 등 특수 상황별 대응 외국인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형사 절차 외에도 특수한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권리 고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통역인의 참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통역이 항상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진술의 의미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역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정확한 통역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형사 처벌과 별개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등 체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 대응과 체류 자격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체포 또는 구속 사실을 자국 대사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영사 조력권 역시 중요한 권리입니다. 외국인 피의자를 위한 핵심 권리 첫째, 통역 지원 요청 권리입니다. 한국어가 서툴다면 조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영사 조력권입니다. 자국 대사관에 체포 또는 구속 사실을 알리고 영사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률 조력권입니다. 내국인과 동등하게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마약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수사, 재판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한 단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다투는지, 재판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며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마약 초범인데 소량만 투약했습니다.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A.초범이고 투약한 양이 적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하지만 마약 종류, 투약 경위, 수사 협조 여부, 진지한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반성문, 탄원서, 약물 치료 의지 등을 담은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Q.경찰의 소변 및 모발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임의제출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보통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취하려 할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마약사건 재판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사건의 복잡성, 혐의 인정 여부, 공범 유무 등에 따라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단순 투약 사건의 경우 3~6개월 내에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지만, 혐의를 부인하거나 관련자가 많은 복잡한 사건은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지, 불구속 상태인지에 따라서도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Q.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지만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고유예가 더 가벼운 처분입니다. Q.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매했는데, 판매상이 잡히면 저도 처벌받나요? A.네,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이 판매상의 휴대전화나 PC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구매자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그램은 익명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화 내용,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통해 구매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법률적 조언을 구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마약사건 #마약수사 #마약투약 #마약소지 #체포대응 #임의동행 #진술거부권 #조력인참여 #압수수색 #영장확인 #디지털포렌식 #통화기록 #계좌추적 #가상화폐거래 #모발검사 #소변검사 #증거다툼 #검찰송치 #형사재판 #재판태도 #양형자료 #반성문 #탄원서 #치료프로그램 #단약의지 #외국인피의자 #통역권 #영사조력권 #강제퇴거리스크 #법무법인태하 #최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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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구속영장 기각 받은 남태현, 연예계 끊이지 않는 마약 파문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의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었다. 서울서부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남씨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인 18일 필로폰을 30회 투약하고, 3천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했던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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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뉴스
항공 통한 마약 밀반입 사례 급증, 적발 시 엄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최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국제우편을 통해 독일에서 마약 20g을 밀수한 20대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마약은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B 양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B 양의 오빠가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을 통한 마약 밀반입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은 시가 약 613억 원에 달하며 총 769kg이 적발됐다. 이는 2020년의 148kg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주요 밀수 경로는 국제우편이 327kg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 275kg, 항공 여행자 직접 반입 148kg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중독성과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마약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 밀반입과 같은 수출입, 제조, 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투약이나 소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마약 밀수 범죄는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상참작이 어려워 대부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된다. 호기심이라도 마약에 손대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간혹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지인이나 낯선 사람으로부터 외관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물건의 전달을 부탁받거나, 마약 성분을 알지 못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자신도 모르게 마약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 만일 마약 밀반입 혐의로 공항 세관에 적발되었다면, 먼저 공항 세관의 조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이나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마약류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인천변호사 출처 : 글로벌에픽뉴스(https://www.globalepic.co.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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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중독성 강한 마약, 단순 투약도 엄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지난해 12월,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 수사계는 충청북도 옥천군의 한 펜션에서 집단으로 마약 파티를 벌인 국내 거주 베트남 국적 6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사전에 이들의 마약 투약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마약 파티가 이뤄지던 현장을 급습해 현행범으로 이들을 체포했다. 또한 현장에서 엑스터시 32.5정과 케타민 9.41g, 마약 판매자금 115만 원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마약 관련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 지난 2023년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 수는 약 2만 2,700명 이상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마약 관련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관계 기관에서는 집중 단속을 벌이는 등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의 흡연 및 섭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성년자 신분인 청소년이 단순 호기심에 투약한 경우라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 밀수·매매는 단순 투약 및 소지 등의 행위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행했다면 동조 제2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마약 관련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구속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과거 음지에서 암암리에 유통되던 마약류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며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다이어트, 집중력 강화 등을 이유로 마약류를 접하는 여성이나 청소년들의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다. 간혹 호기심으로 인한 단순 투약을 진행하고 처벌이 가벼울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다. 마약은 심각한 중독성과 사회적 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 중범죄로, 애초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투약을 하였거나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마약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단약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고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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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뉴스
마약 범죄 심각성 고조,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불가피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지만, 눈 깜짝할 새 마약이 우리 사회 곳곳을 검게 물들이며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과거 해외 마약조직을 통해 암암리에 유통되던 마약이 다크 웹이나 텔레그램 등 SNS 상에서 통용되고 국내에서도 제조 및 유통되는 등 접근성이 한층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펜타닐이나 프로포폴, 졸피뎀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 종류의 불법 유통이 성행하거나 마약 젤리 같은 신종마약이 유행하면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마약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마약류가 지닌 중독성과 함께 사회적으로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해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의 흡연 및 섭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 투약을 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구속수사가 이뤄지면 일정 부분 관련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약류 밀수·매매는 단순 투약 및 소지 등의 행위보다 처벌이 무겁다.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행했다면 동조 제2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간혹 의료용 마약인 줄 모르고 SNS 등을 통해 이를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도 적발되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해당 약물을 대량으로 소지하고 있다면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마약의 유통이나 투약 등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한 적발 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당황한 나머지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면 이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약 범죄는 가담의 정도나 행위 등을 떠나 연루 자체만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때문에 마약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다면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 변호사를 선임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 변호사 출처 : 글로벌에픽뉴스(https://www.globalepic.co.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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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약물운전, 5년 새 3배 ↑...
[앵커] 얼마 전,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약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거라고 해명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5년 사이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가 3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처벌도 강화된 만큼 전문가들은 처방약을 먹은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중략) [채의준 / 변호사 : 사실상 음주 운전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거죠.]그런 만큼, 처방약을 복용했더라도 자칫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약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동시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라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음주운전처럼 처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출처 :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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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뉴스
텔레그램 통한 마약 유통 급증,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
최근 인천 중부 경찰서는 인천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며, 마약 투약에 사용된 필로폰을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마약 유통은 음지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이나 다크 웹 등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이뤄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만큼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접근 장벽이 낮아졌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20~30대 젊은 층은 물론 청소년에까지 쉽게 노출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략) 마약 범죄는 초범이어도 형량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증거를 숨기거나 부인하기 보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재범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조금이라도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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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 급증, 적발 시 엄중한 처벌 불가피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오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 아래,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433곳을 점검하였으며 그중 188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88곳 가운데 97곳은 수사 의뢰가 이뤄졌으며,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경우에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가 96%를 차지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중략) 환자들을 위해 쓰여야 할 의료용 마악류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될 범죄로, 환자나 의료진 모두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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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로 둔갑한 ‘마약 던지기’,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 받을 수 있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를 마약 유통 및 공급 수법의 하나인 ‘마약 던지기’에 가담하게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마약 던지기’는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특정 장소에 약물을 두고 전달받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은밀한 곳에서 만나 직접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다크 웹이나 SNS 등에서 마약이 유통되는 요즘은 신원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 비대면 유통 방식인 ‘마약 던지기’가 성행하고 있다. (중략) 만일 부득이하게 ‘마약 던지기’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마약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마약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