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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엑스터시와 합성대마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에서 공범 진술의 불일치와 단약 노력 등을 강조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의 선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엑스터시 및 합성대마를 매수·투약을 하였고, 공범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였고, 재판 단계에서 다른 공범의 자백과 의뢰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다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중독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이 단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공고하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8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마약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바, 원하시는 긍정적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지인의 신고로 대마 수입·소지·흡연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신고 내용의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고 실제 행위만 구체적으로 진술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갈등을 겪던 지인의 신고로 대마 수입, 소지, 흡연 등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실시한 마약류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지인의 신고 대부분이 추측이나 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제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고소나 신고, 제보 등을 통해 수사가 개시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행위보다 더 많은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경우에도 모든 혐의를 자백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합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보석 허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유흥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회 매수·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초범 여부, 공동피고인의 영향, 사회적 유대 및 수사 협조 태도를 근거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방어권을 보장받은 채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클럽  등지에서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회  매수하고  투약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상태로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적극 기여한 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극히 낮은 점, 사회적 유대가 끈끈한 점, 공동 피고인의 악질적인 영향 아래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참작할 만한 정황이 보이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증거를 꼼꼼히 살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지만, 보석이 허가되어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로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처럼, 언뜻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철저히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맞춤형으로 준비하여 긍정적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불구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100회 이상 필로폰 투약을 인정한 상태에서 추가 투약 사실까지 드러나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단약 노력, 가족관계 회복, 직업 안정 및 반성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100여 회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받던 중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부모님과 사이가 소원해져 조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바리스타를 하며 비정규직에 근무하였던 점 등 주거부정 및 도망 염려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컸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투약 사실을 인정하였고, 추가 투약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첫 수사 개시 이후 단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부모님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는 등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가정불화가 해소되고 가족관계를 회복한 점, 의뢰인이 가출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살다가, 수사 개시 이후 커피 바리스타 및 로스팅을 공부하여 커피 전문점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한 가지 직업에 매진한 점, 의뢰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새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중요 양형 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영장실질짐사에서 의뢰인이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과 향후 새로운 삶을 살 것에 대한 다짐을 재판장님 앞에서 빠짐없이 말할 수 있도록 접견을 통해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필로폰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을 다수 투약하는 경우 죄질이 수사기관 및 법원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며, 수사 중에 투약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사실관계를 전 부 인정하더라도 중요 양형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변론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긍정적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