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잘 아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마약사건은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고, 폐쇄적인 성향이 짙어 수사기관의 접근방식 자체가 일반 형사사건과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지방청마다 별도의 마약수사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
입니다.
마약류 사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공적’ 등과 같은 고유의 수사방식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마약류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약물검사에 대한 특성과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법리 및 마약류사건에 대한 실무경험이 뒷받침 되어야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약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은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합니다.
대표적인 마약으로는 1)양귀비 2)아편 3)코카 잎 4)모르핀 5)헤로인 6)코카인 등이 있습니다.
마약 처벌규정
| 관련 법규 | 행위 | 법정형 |
|---|---|---|
| 마약류관리법 | 투약·소지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수출입·제조·매매·유인·권유·알선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미성년자에게 유인·권유 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가능 |
|
| 마약거래방지법 | 업으로서 밀수입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
| 특정범죄가중법 | 수출입·제조(5천만원 미만)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수출입·제조(5천만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