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병무청이 지난 7월부터 모든 입영 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마약범죄 근절 의지가 더욱 확고히 드러나고 있으며, 마약검사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기존에는 병역판정 검사 시 질병 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람 또는 병역 판정 전담 의사가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 해 선별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병역법 개정에 따라 이제는 일반적인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외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마약류 투약 및 흡연, 섭취 여부에 대한 검사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병무청의 조치는 마약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경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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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소변, 모발 검사를 통해 마약류가 검출되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 마약 단약 의지를 피력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