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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대마 매수 및 흡연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변호인이 자발적 자백과 반성 태도, 전과 없음 등을 강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중독 정도가 경미하고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매수 8건, 대마 매수 미수 5건, 대마 흡연 8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자유를 위하여’에서 수명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매수를 시도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여죄가 발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까지 적극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심각한 대마 중독 상태는 아닌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적절한 양형주장을 통하여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프로포폴 투약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는, 변호인이 투약 시점과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 소명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개선 노력과 향후 약물 관리 계획을 인정해 실형 대신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사인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에 대한 중독증상을 보이고 있던 환자 A에게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하면서 정맥주사로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총 53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4,921ml를 투여함으로써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재판부에서는, 환자가 원하는 대로 프로포폴을 투여해 주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 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 투여한 시점을 특정, 정리하였으며, 여러 정상 자료들 중에서도 앞으로 프로포폴 사용 및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현출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다른 정상 중에서도 특히 위와 같은 의뢰인의 개선의지를 중요한 요소로 보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과 같이 그 특수성이 있는 사건은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대마초 흡연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흡연한 의뢰인은 이후 고발 가능성을 우려했으나,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자수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0. 8. 및 9.경 지인의 집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의뢰인 지인의 권유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였는데, 지인의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의뢰인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것과 바람을 피웠다는 오해를 하여 대마초를 피운 것을 문제 삼았고, 불안해하던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대마초를 피운 사실에 대해서 언젠가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지인의 배우자가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많이 불안해하는 상황으로, 빠르게 사안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먼저, 양형에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수를 권유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이 연락하여 자수할 수 있도록 조사 일정을 잡고 자수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대마초를 흡연하게 되었던 사정, 대마초의 구매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은 그 사정을 전혀 모르고 지인이 알아서 대마초를 구해왔던 사정, 지인과의 연락 두절 이후로는 대마초 등 마약류에 전혀 손대지 아니한 점 등을 어필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하면서 사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대마초를 흡연한 시기가 오래되어, 의뢰인의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그 외 의뢰인은 지인을 통한 것이 아니면 대마초를 접해본 적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피운 것이 대마초인지 입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지인의 배우자가 고발하더라도 본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어, 의뢰인을 안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와 관련하여 범죄에 연루될 사정이 있으신 분이라면, 마약류 범죄의 성질상 수사기관의 조사나 변론의 방향을 신중하면서 빠르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한 범죄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여 긍정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대마 매수, 알선, 흡연

대마 매수·흡연 및 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재범 위험이 높았으나, 변호인이 중독 정도가 낮고 반성 태도가 뚜렷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약류중독판별검사 결과와 변호인의 변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공판 대신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 대마 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4회에 걸쳐 대마 약 14그램 매수한 뒤 이를 흡연하였고, 지인 A로부터 대마를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9회에 걸쳐 285그램 상당의 대마를 구입, 교부해주었습니다. 그 외에 A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거나, 또 다른 지인 B와 함께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2016.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 있었습니다. 게다가 단순 대마 구매 및 흡연 외에도 많은 양의 대마를 매매 알선하였기 때문에 그 혐의 또한 결코 가볍지 않았던바,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구공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진술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 마약류중독판별검사 진행을 위한 전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마약류중독판별검사 결과 중독성이 약한 점을 포함하여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전력이 있어 구공판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과 같이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사기법 및 절차 등에 있어 통상의 경우와 다르게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처분]필로폰 매수 및 투약

필로폰을 다수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중독 의심이 강했으나, 변호인이 단약 의지와 치료 과정을 적극 입증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치료·재활센터 상담 등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재활 노력을 인정해 실형 대신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10회에 걸쳐 전체 약 10그램 정도의 필로폰을 매수한 뒤,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의뢰인은 수사 및 공판 진행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함을 내비치는 한편, 단기간 내 매수 및 투약 횟수가 많아 필로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먼저, 당시 수 개의 사건이 각기 다른 관할의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 변호인은 이송신청 등을 통하여 사건 병합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본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상은 의뢰인의 단약의지였던바, 다량의 자료 확보를 위하여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까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중독재활센터에서의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 참여, 병원 치료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단약의지를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과 같이 그 특수성이 있는 사건은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필로폰, 엑스터시 투약

클럽과 지인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의뢰인은 중형이 우려됐으나, 변호인이 초범임과 반성, 단약 의지를 적극 소명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 2회 투약 및 엑스터시 1회 투약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0. 5.경 클럽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엑스터시 1알을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020. 8. 29.경 공범 A의 주거지 내에서 공범 B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공범 A, B와 함께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하여 1cc주사기로 왼팔 정맥에 주사하여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달 30.경 모텔 내에서 공범 B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공범 B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여죄 발각 가능성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예방 교육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는 등 적극적인 단약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마약류라고 할지라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과 같이 특수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합성대마 흡연

미성년자인 의뢰인 A와 B는 호기심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이 전과 없음과 반성 태도를 강조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은 단발적 흡연과 중독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 A는 합성대마 1회, 의뢰인 B는 합성대마 2회 흡연 혐의로 각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A, B는 2020. 11.경 사건외 D의 주거지에서 공범 C로부터 합성대마 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함께 흡연하였고, 의뢰인 B는 2021. 2.경 공범 C로부터 합성대마 불상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흡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여죄 발각 가능성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의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미성년자이고 동종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호기심에 합성대마를 한 두 차례 흡연하게 된 것으로 중독성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마약류라고 할지라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과 같이 특수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마약류 매매

가상화폐 대행사를 통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누범기간이었으나, 변호인이 거래 목적과 사업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수사기관은 음성검사 결과와 부족한 증거를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 12.경 텔래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마약류판매자에게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마약류 매매대금 세탁업체인 ’코인**프레스‘에 약 12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대마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수사기관은 유명 마약딜러의 전속 대행사인 ‘코인**프레스’에 의뢰인이 상당 금액을 이체하였다는 점, 위 대행사의 운영자는 입금된 내역이 마약류 매매대금이라 진술하였다는 점, 입건된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마약류 구매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마약류 매매혐의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의 운영진이 검거되면서 의뢰인 외에도 수백 명의 매매자들이 입건되었는데, 예외 없이 기소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혐의를 부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마약류 전과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단순 매수혐의라 하더라도,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구속 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마약류가 아닌 합법적인 물건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코인**프레스’를 이용하여 대금을 송금한 것이라 주장하였는데, 딱히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마약류 검사에 필요한 체모를 대부분 제거하였고, 남아있는 체모에 대한 제출도 거부한 상황이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더욱 강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가피하게 코인대행사를 이용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을 위하여 해외에 물품대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해외송금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편의상 코인 대행사를 활용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에 관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현재 합법적인 대마 사업을 진행 중이기에 불가피하게 체내에 대마 관련 성분이 잔존 할 수 있어 체모 임의제출에 거부한 것이며, 제출한 소변에서 마약류 음성결과가 나온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부각시키며 수사기관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사정 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체모 등의 임의제출을 거부하며, 입금내역에 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 및 증빙하지 못하였고, 진행 사업에 대한 구체적 소명자료가 부족하여 마약류 매매가 상당히 의심되기는 하나, 의뢰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소변에서 음성결과가 확인되었으며,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특정 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자들의 사건은 대부분 송치되었고, 피의자들은 일정한 처분 내지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대마 매매 및 흡연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입·흡연한 의뢰인은 여죄 우려로 불안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이 초동 수사 단계부터 반성 태도와 전과 없음 등을 적극 소명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 대신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매매 및 흡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0. 10.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마 약 6그램을 구매하였고, 같은 날 자신의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여죄 발각 가능성 등의 문제로 의뢰인이 많이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마약류라고 할지라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과 같이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사기법 및 절차 등에 있어 통상의 경우와 다르게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 기각]대마흡연

대마 흡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은 증거 인멸과 저항으로 구속 위험이 있었으나, 변호인이 사건 경위를 세밀히 해명해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 5.경 대마 흡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음식 배달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출입문 개방 요구에 불응하며 대마, 노트북 등 증거를 인멸하였고, 체포 과정에서도 위협적으로 저항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대마 흡연 혐의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점에 착안하여, 본건 이외의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자백하도록 하여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이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은 갑작스러운 경찰관의 출입문 개방 요구에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실수를 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여죄가 있다고 의심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맞닥들이게 되는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징역 7년 → 징역 6년]마약 밀수입, 소지, 투약

필로폰 973.4g 밀수입 등 중대한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변호인이 필로폰 시가 산정과 적용 법조항의 오류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1년 감경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 973.4g 밀수입, 필로폰 60g 밀수입·수수,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케타민 투약, MDMA 투약, 코카인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항공편을 통해 필로폰 973.4g을 밀수입하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여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검사가 방대한 양의 증거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다투기는 어려웠고, 법리주장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필로폰 973.4g 밀수입 혐의에 대하여, 검사는 필로폰 1g 당 11만원의 시가를 적용하여 의뢰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107,074,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담당 변호인은 필로폰 1g 당 4만원의 시가를 적용해 의뢰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은 38,936,000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천만원에 미달하는 만큼, 의뢰인을 의율함에 있어서 원심이 적용한 특가법 제11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가 아니라 특가법 제11조 제1항 제2호(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판결에 비하여 1년이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리주장을 통하여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식견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러쉬 밀수입 투약

해외 구매 사이트를 통해 러쉬(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를 구입하고 투약한 의뢰인은, 변호인이 밀수입의 고의 부재와 투약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이 약물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형사처벌 대신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 8.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를 밀수입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을 통하여 해외 구매사이트에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 수 병을 구매하고 그 중 자택으로 배송 받은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 일부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반입 중 적발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최근 중국 등 해외 구매사이트를 통하여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 및 흡입도구 등이 아무런 제한없이 판매되고 있어 해당 마약류의 구입 및 투약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품으로 오인되면서 국내로의 밀반입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의 밀수, 투약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에 따라 엄히 처벌되는 범죄행위로서 관련 범죄사실로 형사 입건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범죄행위입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선임된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고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대하여 의뢰인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를 취득하게 된 경위, 마약류 밀수행위의 고의성 및 투약행위의 횟수 등에 관하여 상세히 소명하였고,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변론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에 따른 마약류의 밀수행위는 다른 범행유형에 비하여 특히 그 처벌이 무겁고,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의 피의자진술과 변론의 방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마약류 사건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기소유예]필로폰 매수 및 투약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뒤 환각상태로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은, 변호인이 투약 경위와 반성 의사를 소명하며 여죄 부존재를 입증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해 형사처벌 대신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 2.경 2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2.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경찰서에 난입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여죄에 대하여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하는 자세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에게 여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하더라도 마약류를 투약한 경위 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필로폰 매수 및 투약

우울증으로 필로폰에 중독된 의뢰인은 투약 후 환각 증세로 체포됐으나, 변호인이 정신적 불안과 치료 계획을 적극 소명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자료와 의뢰인의 치료 의지를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수 차례 매수하고, 매수한 필로폰을 수 회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우울증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고, 어느새 중독되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왔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여느 때처럼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나 평소와 달리 큰 환각과 공포를 느껴 돌발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약에 취한 의뢰인은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피우며 진술을 거부하고, 소변과 모발제출에 대하여도 강렬히 저항하였습니다. 단순 마약투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와 경찰관 폭행 등으로 사건이 번질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의 가족들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즉시 입회하여 의뢰인을 안정시키고, 수사관을 설득하여 원만한 사건처리를 유도하는 등 중재역할을 하며 복잡하게 얽힌 사건을 풀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불안정한 정신상태 하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치료를 병행하는 등 단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동종은 아니나 이종의 전과가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어떠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어떠한 부분을 강조하는가. 작은 차이일 수 있으나, 결과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마약류 밀수 및 투약

해외 구매 사이트를 통해 러쉬(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를 구입·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변호인이 고의 부재와 투약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참작해 형사처벌 대신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 8.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를 밀수입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을 통하여 해외 구매사이트에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 수 병을 구매하고 그 중 자택으로 배송 받은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 일부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반입 중 적발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최근 중국 등 해외 구매사이트를 통하여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 및 흡입도구 등이 아무런 제한없이 판매되고 있어 해당 마약류의 구입 및 투약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품으로 오인되면서 국내로의 밀반입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의 밀수, 투약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에 따라 엄히 처벌되는 범죄행위로서 관련 범죄사실로 형사 입건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범죄행위입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선임된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고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대하여 의뢰인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를 취득하게 된 경위, 마약류 밀수행위의 고의성 및 투약행위의 횟수 등에 관하여 상세히 소명하였고,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변론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에 따른 마약류의 밀수행위는 다른 범행유형에 비하여 특히 그 처벌이 무겁고,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의 피의자진술과 변론의 방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마약류 사건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기소유예]필로폰 5회 매수 및 투약

지인의 제보로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변호인이 수사 협조와 반성 태도를 강조하며 양형 요소를 세밀히 제시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임과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5차례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met)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투약하였으나, 어느새 중독되어 상습적으로 구매/투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희석하여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결국 지인의 제보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 지인들 대부분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량의 필로폰을 사고 팔았을 뿐 아니라, 투약횟수 역시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마약류 중 하나인 필로폰은 대마초와 달리 중독성이 강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보통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 역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며 횟수가 많지 않아 구속가능성이 낮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고, 양형에 유리한 요소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필로폰을 다수 투약한 사건임에도,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혐의가 인정되나,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떠한 각도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마약사건에 연류되었다면,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