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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편의점 ATM 송금과 이동 정황으로 마약 매수 혐의를 받았으나, 실제 투약하지 못한 미수 사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편의점에서 ATM기를 사용하는 장면, 송파구 구축 아파트 단지로 이동하는 정황이 파악되어 마약류 매수 혐의를 받게 됨.  태하의 조력 변호인 일정을 핑계로 조사 일정을 늦췄음. 단순 호기심에 처음으로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되, 미수에 그쳐서 투약하지 못했다는 방향으로 진행함. 사건의 결과 간이 소변검사 결과 음성.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됨.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최대한 혐의를 축소, 인정하는 방법이 주효했음.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제3자의 자수를 계기로 여자친구의 조사에서 연루되어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이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1회 흡연에 그쳤고 상습성이 없으며, 모발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점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제3자의 자수를 발단으로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조사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사실 중 혐의가 드러난 일부만을 인정하고 자수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접하게 된 점, 본건 흡연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의자의 6~8cm 가량의 모발에서 마약이 검출되지 않아 피의자가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 처벌보다는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정상에 참고할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모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 결과와의 일치 여부를 고려하여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정상에 관한 의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보석 허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유흥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회 매수·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초범 여부, 공동피고인의 영향, 사회적 유대 및 수사 협조 태도를 근거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방어권을 보장받은 채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클럽  등지에서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회  매수하고  투약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상태로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적극 기여한 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극히 낮은 점, 사회적 유대가 끈끈한 점, 공동 피고인의 악질적인 영향 아래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참작할 만한 정황이 보이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증거를 꼼꼼히 살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지만, 보석이 허가되어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로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처럼, 언뜻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철저히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맞춤형으로 준비하여 긍정적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대마를 매수·흡연한 사실로 판매상 검거 수사 과정에서 함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혐의 인정 및 반성 태도, 교육 수료 등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선처를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지인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을 계좌이체하고 대마를 매수‧흡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매상이 검거되면서 경찰이 판매상에게 돈을 이체한 자들을 수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또한 마약류 매매‧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에게 마약류 범죄 전과가 없었고, 대마 매매와 투약에 대한 혐의만으로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처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수료증 등 정상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사건의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 등을 제출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그에 따라 대응책을 수립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대마 3g을 ‘던지기’ 수법으로 매매하려 했으나 실제 거래와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사건이었습니다.변호인은 매매 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반성문 및 진단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대마 3g을 던지기 수법으로 매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매도 미수에 그쳤고 투약도 하지 않았으므로 매매 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해 시간을 지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증명하고, 그 외에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진단서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교육조건부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를 매매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매매뿐만 아니라 다른 매매행위나 투약행위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그러나 실형선고가 되지 않을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기보다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구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100회 이상 필로폰 투약을 인정한 상태에서 추가 투약 사실까지 드러나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단약 노력, 가족관계 회복, 직업 안정 및 반성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100여 회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받던 중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부모님과 사이가 소원해져 조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바리스타를 하며 비정규직에 근무하였던 점 등 주거부정 및 도망 염려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컸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투약 사실을 인정하였고, 추가 투약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첫 수사 개시 이후 단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부모님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는 등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가정불화가 해소되고 가족관계를 회복한 점, 의뢰인이 가출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살다가, 수사 개시 이후 커피 바리스타 및 로스팅을 공부하여 커피 전문점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한 가지 직업에 매진한 점, 의뢰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새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중요 양형 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영장실질짐사에서 의뢰인이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과 향후 새로운 삶을 살 것에 대한 다짐을 재판장님 앞에서 빠짐없이 말할 수 있도록 접견을 통해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필로폰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을 다수 투약하는 경우 죄질이 수사기관 및 법원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며, 수사 중에 투약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사실관계를 전 부 인정하더라도 중요 양형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변론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긍정적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들은 지인의 소개로 참석한 마약 파티에서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물질을 투약했다며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은 투약 고의 부재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공범의 진술 불일치와 항소심 무죄 사례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는 의뢰인 전원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자들로, 지인의 소개로 마약 파티에 참여하여 케타민 등을 투약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투약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실제로 투약한 약물이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4-메틸메스케치논, 플루오로-2-옥소피시이로 판명되어 위 '천사의 가루'를 투약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판 단계에서 증거 기록을 분석한 결과 공범이 투약 사실을 부인한다는 점, 의뢰인의 사건보다 먼저 이루어진 다른 공범의 항소심 판결에서 투약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고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고, 이러한 변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시금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한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리해 위 ‘천사의 가루’를 투약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되면, 죄질이 동일한 유사 사건에 비하여 범죄의 인정이 비교적 쉬워지고, 양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하면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변호사와 함께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비트코인 전송 내역과 대마 양성 반응으로 인해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은 거래 시점의 알리바이와 직접증거 부재를 근거로 공소사실의 모순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는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한 기록이 확인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실시한 마약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타나자 검찰은 의뢰인을 대마 매수와 흡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대마 매수의 경우 비트코인 전송 당시 의뢰인의 소재지와 공소사실에 기재된 매수 장소가 달라 의뢰인에게 알리바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대마 흡연에 대하여는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비트코인 전송 내역과 소변‧모발의 대마 양성 반응과 같이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부 증거가 존재하기는 하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절하게 주장한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기소유예]대마소지

의뢰인은 가족의 부탁으로 대마를 촬영·보관하다 일부를 흡연한 혐의로 송치되었지만, 초범이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임신·유산 등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소명하고, 정서적 피해와 참작 사유를 입증하여 조건 없는 단순 기소유예로 이끌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4. 7. 26. 가족의 부탁으로 대마를 유리그릇에 담은 후 사진과 영상을 찍음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고, 2024. 8. 4. 대마 중 일부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대마를 매매하는 가족의 부탁으로 대마가 잘 나오도록 사진과 영상을 찍은 정도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가족은 구속이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기소유예가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조건부 기소유예가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유리한 정상자료를 더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마침 의뢰인이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밝혀왔기에 이를 검찰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조건부가 아닌 단순 기소유예를 해주고자 하였으나 기소유예를 받기 전에 의뢰인이 유산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임신을 전제로 기소유예를 이야기하였던 것이기에, 담당 변호인은 임신에 준하는 정상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산에 대한 산부인과 진단서와 유산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한 뒤 제출하였고, 가족이 구속되기까지 하여 의뢰인이 참으로 가혹한 상황을 겪고 있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기소유예 처분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처’라고 할 때, 선처에도 당연히 명분이 필요합니다. 결국 증거가 명백하여 유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처를 해줄 수 있을 만한 다양한 명분을 궁리하고 제시할 줄 아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 이후 대마를 매수하였고, 이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여권 반납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외교부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초범임을 비롯한 반성 의지와 단순 투약 목적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을 계기로 마약류를 구매 및 투약하였으며, 최초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으나 가볍게 생각하여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두절한 채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당장 여권 반납 및 귀국이 어려운 상황을 외교부와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하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조력하기를 희망하였고, 귀국 시 체포가 예상되므로 공항에서부터 조사 절차에 함께 해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외교부와 담당수사관에게 충분히 전달하여 스스로 귀국하여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해외 체류 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⑴ 의뢰인이 범행 일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⑵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⑶ 매매목적 없이 단순 투약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약류 사건을 충분히 다루어본 변호사는 흔치 않으며, 도피성으로 해외 도주한 사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마약사건변호사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불송치(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지인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투약 정황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특정 불가능’을 근거로 투약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대응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 건은 의뢰인 지인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며, 언제 어디서 어느 경로를 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모발의 양성 판정 이외에는 투약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 역시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 투약 정황에 관하여 아무런 특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소사실 특정이 어려움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여 주었고,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을 때 수사기관에도 위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마약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그러한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유형 및 최근 판결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변론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경찰 수사단계부터 마약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구속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투약 횟수가 단 1회인 점과 수사 협조 태도를 강조하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기존 경찰의 현행범체포에 이은 구속영장청구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임하였고, 구속적부심 청구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기존 마약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및 관찰기간 중 관찰소에서 주관하는 정기 검사에서 소변 양성 반응이 나와 사건이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감옥에 대한 두려움에 유흥업소 종사자로 유흥업소에서 간접흡연을 주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추후 모발에서 검출이 되었으나, 투약 범행에 대해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2차례 보완 수사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실제로는 마약을 1회 한 사실이 있었고, 소변 및 모발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기에 간접흡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기에는 다소간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께서 사건이 길어지는 점에 대한 부담이 컸기에, 단순 1회 투약인 점을 들어 수사에 협조하여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4호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투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으로서도 기소하여 재판으로 결론을 보기에 부담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께서도 장기간 지속되는 사건에 피로감을 느끼셨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조력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긍정적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대마매수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한 실직과 장기적인 우울·불면 증상으로 대마를 매수했습니다.변호인은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문·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단순 투약임을 소명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선처 사유를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었으며, 이로써 이전부터 앓던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면증과 수면 장애가 더욱 심해져 하루에 한 두 시간도 채 제대로 잠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6년간 꾸준히 통원 치료와 약물 치료를 하며 노력해왔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이에 마약류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대마를 매수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⑴ 의뢰인은 전과기록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⑵ 수사초기부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점, ⑶ 본인의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는 점, ⑷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⑸ 판매목적 없이 단순 투약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약류 사건을 충분히 다루어본 변호사는 흔치 않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마약 사건변호사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합성대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의뢰인은 합성대마와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필로폰 관련 사실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담당 수사관과 적극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합성대마를 일반 대마로 수정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정상 참작 사유를 인정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3년 3월, 4월, 5월, 10월 4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매 및 투약하였고, 4월과 5월합성대마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합성대마를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기소유예를 목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성대마는 초범일지라도 집행유예 받는 것이 최선인 상황에서 경찰조사에 임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초범입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담당수사관과 조사일정 조율하는 첫 통화에서 피의사실을 다시 물어보았고, 가볍게 스몰토킹을 하며 상선이 검거된 사건인지 물었으며, 상선이 검거된 사건임을 인지한 뒤 첫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피의사실 외 3월 및 10월 투약사실도 발각될 까 걱정이었으나, 상선이 검거된 사건에서 수사관은 해당 피의사실만 빠르게 조사하고 송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있어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함께 살펴본 뒤 조서 수정 과정에서 합성대마를 일반대마로 전부 수정하였고, 구매도 일반대마를 희망하고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7조, 제38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불송치(혐의없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용산 경찰 투신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변호인은 사전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용산 경찰 투신 사건’의 현장에 있었으며,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지 않았으나 투약 가능성이 있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먼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용산 경찰 투신 사건’이 일어난 모임의 참여자입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사실과 다른 처분이 나올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수사받기에 앞서 먼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었기에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치밀하고 엄격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수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가목(4-메틸메스케치논, 플루로을-2-옥소피시이), 나목(MDMA·케타민 수수, 투약)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기에 모발에서 마약이 검출되었음에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긍정적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대마 매수 및 흡연

의뢰인은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변호인은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문, 탄원서, 교육이수 서약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구하는 방법을 검색하여 알게 된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에게 대마를 판매하였던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매수자인 의뢰인도 입건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하여 최초 수사당시부터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하는 점, 의뢰인의 단약의지 등을 강조하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사건의 결과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른 시기에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다행히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