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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대마 흡연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를 1회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확인증을 제출하며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강조했고, 그 결과 검찰은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의자(의뢰인)와 사건외 김○○는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9. 2. 18.부터 2. 19.까지의 기간 중 불상의 시간에 위 김○○의 거주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건의 경위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고, 흡연 횟수 또한 1회에 불과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볼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 경찰 조사 이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을 받고, 그 상담확인증을 제출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 의뢰인으로부터 상담확인증을 건네받은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마약퇴치 운동본부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단순 투약 범행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줄 만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필로폰 매수 및 투약

데이트 앱에서 만난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가상화폐 송금 내역이 적발되어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른 수동적 행위였음을 강조하고, 초범이며 투약량이 소량인 점을 적극 소명한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공범과 함께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고, 판매자의 지갑에 가상화폐를 전송한 사실이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걱정 많고 예민한 성격으로 여죄 발각 등을 우려하였고, 실직으로 인한 생계곤란 등 사정으로 인하여 사건의 빠른 진행을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범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사가 다소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공범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초기 신문에서 잘못 진술된 부분은 의견서를 통해 정정하였습니다. 정상에 관하여, 초범인 점과 투약한 약품이 소량인 점, 매수에 관하여 공범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가상화폐를 이체했을 뿐인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투약 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공적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마약 재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접한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를 전송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0년 전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었지만, 변호인은 거래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 20년간 재범이 없었던 점, 성실한 사회생활 등을 강조했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마약퇴치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접한 성명불상자의 마약류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전송하였고, 위와 같은 입금 내역이 확인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년 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 2월 및 추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미 수사기관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구체적인 입금내역을 확보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으나 두려움 때문에 초기 수사기관의 조사 소환에 불응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본건 혐의를 인정하되 대마를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하였으나 정작 물건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고령의 나이로 평소 불면증에 시달리다 우연히 대마를 접하게 된 점, 20년 동안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가족을 꾸리고 사회생활 및 봉사활동에 성실히 임해온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및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해주었고,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의 대응이 종국적인 처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피의자로 몰린 두려움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아니한 미숙한 대응은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므로, 마약류 사건 경험이 충분한 형사변호사를 통하여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은 남자친구의 강요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단약을 위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마약류 판매를 하다가 검거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마약류 판매에 공모하지 않았는지, 함께 투약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조사과정에서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접한 것이었던바, 그 과정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 마약류를 접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단약을 하기위한 심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의 범행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이 존재하기에 추후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 과정에서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조치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경우, 경험많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여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집행유예]마약류 판매

의뢰인들은 온라인상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은 공모 관계가 아닌 각자의 행위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한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단기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온라인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상당 기간 마약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였고, 광고를 통해 실제 판매로 나아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의뢰인들이 친구였기에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조사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의뢰인들 사이에 영향을 준 것은 있으나 공모 한 것은 아니라는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각각의 범죄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도 사건과 관련 없는 부분은 조사하지 않도록 잘 유도하였으며, 본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상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단기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 의뢰인들과 같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 변호사와 함께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필로폰 매수 및 투약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일정 및 대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단약 의지를 강조하여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필로폰 구매 및 투약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구매하였기에 곤란한 상황에 있었고, 코로나 19로 중단되었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매우 바쁜 시기였기에 본건으로 사업에 지장이 가지 않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연락을 통일하여 문제 발생 여지를 막았고, 일정 조율에 힘썼습니다. 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단약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적절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태하와 함께 좋은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대마 매수 및 흡연

의뢰인은 비트코인 송금내역이 적발되어 대마 매수·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수년간의 구매·흡연 내역이 드러나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초범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반성 및 생활 여건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기 위해 마약류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송금하였고, 위 송금내역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인지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몇 년에 걸쳐 꾸준히 대마를 구매·흡연하였으며, 구체적인 비트코인 송금내역을 수사기관이 다수 확보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본건 혐의를 인정하되,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및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해주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의 대응이 종국적인 처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로 몰려 마주하게 되는 상황은 개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으므로, 마약류 사건 경험이 충분한 마약사건변호사를 통하여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대마 매수 및 흡연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내역까지 스스로 밝히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 자백, 개선 의지를 강조하여 설득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9.경 대마를 매수하였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여죄 발각 가능성과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의뢰인이 많이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의뢰인이 구매한 횟수와 구매량, 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한 대마 구매 내역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밝히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그런 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한 내역까지 모두 밝혀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을 받고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는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마약류라고 할지라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과 같이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사기법 및 절차 등에 있어 통상의 경우와 다르게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대마 매수 및 흡연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구매·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내역이 오래된 자료임에도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은 추가 혐의 확장을 막는 한편, 의뢰인의 반성 및 초범임을 강조하여 설득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7. 6.경 대마를 매수하였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친구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을 보내는 방식으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였고, 대마 매수가 아니더라도 친구들과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가 잦았던 터라 정확한 대마 매수 시기 등에 대한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내역은 2017년 내역임에도,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이루어진 모발 감정에서 대마 양성이라는 결과가 나와 자칫 잘못하면 대마 흡연 외에 대마 매수 등 별개의 범죄사실이 추가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추가 범죄사실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한편,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마약류라고 할지라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과 같이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사기법 및 절차 등에 있어 통상의 경우와 다르게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대마 매수 및 흡연

과거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흡연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최근 모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이 의뢰인의 반성 및 단약 의지를 적극 피력한 결과, 수사기관은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7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여죄 발각 가능성의 문제, 그리고 4년 전인 2018.경 매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채취한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수년간에 걸친 지속적인 흡연이 의심되는 등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는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마약류라고 할지라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과 같이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사기법 및 절차 등에 있어 통상의 경우와 다르게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일부무죄]LSD, 엑스터시, 대마, 합성대마 등 밀수

의뢰인은 LSD, 엑스터시,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해외에서 주문‧수입하여 인천세관에 적발되었으나, 변호인은 ‘판매 목적’이 아닌 ‘본인 투약 목적’임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었고, 법원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LSD, MDMA(엑스터시), 대마, 합성대마 등의 마약류를 수입하여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외국의 마약류를 주문하여 한국에서 수취하였습니다. 이를 투약 및 흡연하였고, 일부 지인에게 돈을 받고 건네 판매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압수된 노트에서는 판매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판매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자백하였으나, 판매 목적을 부인하고 의뢰인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구매하는 방식이 외국의 사이트에서 주문을 한 것이지 국내의 다른 구매방법으로 구매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들과 관련한 내용과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살아가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LSD, MDMA중 일부 수입예비의 점은 무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를 수입하는 것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마약류 관련 범죄 중에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외국에서 마약류를 수입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마약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대마 매수 및 흡연

의뢰인은 대마 판매자의 체포로 인해 구매 및 흡연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를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한 판매자가 체포되어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판매자가 체포되어 내역이 드러난 사건으로, 의뢰인이 함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여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사업상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대마를 접하게 되었고, 아이 둘을 키우는 가장인 점, 마약류를 처음 접한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정상참작 사유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와 관련한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는 드뭅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마약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집행유예]대마 매수 및 흡연

의뢰인은 약 3년간 총 320g가량의 대마를 매수·흡연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정한 단약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중독재활센터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를 정상으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의 점을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7. 6.경부터 2020. 2.경까지 오랜 기간 전체 구매액이 2,000만 원에 달하는 정도인, 약 320g가량의 대마를 매수한 뒤 흡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오랜 기간에 걸쳐 매수, 흡연하였다는 점에서 대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였고, 이미 동종 기소유예 처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구매량치고 그 양이 너무도 많아 실형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본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상은 의뢰인의 단약의지였던바, 다량의 자료 확보를 위하여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의 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단약의지를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과 같이 그 특수성이 있는 사건은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대마, 향정 판매 및 투약

의뢰인은 참고인의 진술과 모발감정 결과로 인해 마약 판매 및 대마 흡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은 참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감정 결과의 한계를 근거로 무죄 가능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참고인에게 마약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참고인은 자수를 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의 모발에서 해당 마약류가 검출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대마 흡연 혐의로도 처벌 받을 위기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죄 발각 우려 때문에 몹시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참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 의뢰인이 대마인줄 알면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기재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기는 하나 정황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련 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대마 매수 및 흡연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를 구매·투약한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공범이었던 남자친구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침착하게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정상참작 주장과 의뢰인의 태도를 인정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대마 구매 및 투약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공범이었던 남자친구와의 연락이 두절 된 상황에서 상황에 따른 조사를 준비하였으며, 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여 의뢰인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먼저 불안해하는 의뢰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집중하였고, 그와 더불어 사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같은 마약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공범의 여부 및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 변호사와 함께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프로포폴투약(재범)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해외 체류 중에도 변호인과 긴밀히 협의하며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과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하여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본건 또한 프로포폴 과다 처방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았기에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해외 유학 중인 상황으로, 입국 전부터 담당 변호인과 연락을 하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 역시 의뢰인의 혐의를 좋게 보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으로 원만하게 조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해 보이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잘 대비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