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케타민 투약

피의자의 모발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으나, 투약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변호인은 공소제기 요건 불충족을 적극 주장하며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의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2022. 12.경, 2023. 2.경부터 2023. 5. 9.경 사이 케타민을 불상량 투약하였고, 피의자의 모발감정 결과 위 기간에 해당하는 모발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옴. 태하의 조력 피의자의 모발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자가 케타민을 투약한 정확한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 이에 검찰은 5개월이라는 장기간 중 케타민 투약일이 언제인지 공소제기할 정도로 특정할 단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사건의 결과 불기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모발감정 등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온 상황이더라도 면밀한 법률적 검토 및 탁월한 법률적 조력이 뒷받침된다면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기소유예]액상대마 매수 및 흡입

의뢰인은 액상대마를 두 차례 매수하고 세 차례 흡입한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변호인은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며, 가족 참고인 조사 전후로도 반성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차례에 걸쳐 액상대마를 매수하였고, 3차례에 걸쳐 액상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매도인은 750만 원 가량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2차례만 100만 원 가량만 구입하였을 뿐이라 주장하였는 상황이었습니다. 750만 원 가량의 분량은 1인이 불과 몇 차례에 다 소화할 수 없는 양이고, 1차례 마약 양성 감정결과가 있긴 하였으나 이후 이어진 감정 결과 음성이어서, 의뢰인의 주장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은 계속하여 의뢰인 및 가족을 추궁하였고 2차례에 걸친 보완수사에도 결국 의뢰인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혐의사실 중 일부 매수 및 흡연를 인정하였음에도 입증하지 못하는 혐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그에 대한 대응에 가족도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 조사 전 함께 재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제반 상황을 잘 설명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제59조 제5호 사건의 결과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필로폰 투약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1회 매수‧투약한 의뢰인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변호인은 반성문·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혐의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구입한 뒤 0.1g을 물에 희석하여 1회 투약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추가적인 혐의가 없고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마약류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수사기관이 혐의를 어느 정도로 특정하여 조사하고자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과거 은행 ATM을 통해 여러 차례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필로폰을 1회 매수하여 투약한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도록 조언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구매량이나 투약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7조, 제38조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어나면서 필로폰 단순 1회 투약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고 기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최소화하고 정상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대마 매수 투약

다량의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조사받던 외국인 의뢰인은, 강제추방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입회하여 매수 목적이 단순 사용이었다는 점과 반성 의지를 적극 소명했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량의 대마 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투약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마약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백만 원의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소증을 발급받아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으로 강제추방에 대한 염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대마 매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담당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매수만을 인정하였으나 모발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고 투약혐의까지도 추가되어 재판에서의 유죄판결과 강제추방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거소증 연장이 불가능해지고 강제추방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수사입회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대마 매수량이 많아 판매하려는 것이었는지를 의심하였고 담당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판매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초 대마초 투약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고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약 혐의를 부인한 점에 대해 해명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7호, 제3조 제7호,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사건의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대마 매수

약 2년간 5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의뢰인은, 명문대 대학원 재학 중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습니다.변호인은 흡연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고, 반성문과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선처를 구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약 2년간 5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해경으로 복무 중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며 명문대 대학원에 재학 중 시험 압박 등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약 2년간 5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으나, 소변, 모발 감정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태하의 조력 매수의 증거만 있을 뿐 흡연의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의구심을 가진 혐의를 인정하고, 관련 교육 이수, 서약서 작성 등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제59조 제7호  사건의 결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매매에 대한 증거가 있었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제반 상황을 피력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긍정적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매수 투약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15회 매수·투약한 의뢰인은 경찰의 함정수사 과정에서 체포되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과 수사 협조 의지를 강조하며, 선행과 단약 의지를 양형사유로 적극 소명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15회에 걸쳐 매수하고 투약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하던 중 판매책을 가장한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매수 및 투약사실은 모두 인정하였으나, 의뢰인이 업무 중 집중력 저하를 호소해왔음에도 병원에서는 적절한 처방을 해주지 않다가 마약류 투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평소 선행을 하며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찰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내부사정으로 공적조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회신을 하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경찰청에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 사건 수사에 협조하려 한 점, 범행경위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사건의 결과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등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매수‧투약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정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인정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대마 엑스터시 투약

강남의 한 클럽에서 대마와 엑스터시를 흡입·투약한 의뢰인은, 지인들의 권유로 마약에 손을 대게 된 초범이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 소명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강남 소재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 액상대마를 여러 차례 흡입하고 엑스터시(MDMA)를 구매 및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클럽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의뢰인에게 마약을 권유하며 나눠주어 처음 마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스스로 돈을 주고 구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클럽 지인 중 일부가 적발되자 이들이 의뢰인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씌웠으며, 의뢰인의 모발에서 엑스터시, 대마가 검출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 단계에서  1) 의뢰인이 마약 구매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2)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정확한 근거를 들어 부인하였으며  3) 이미 확인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 단계에서 협조한 점, 초범인 점, 완전히 단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수, 투약) 사건의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기에 모발에서 마약이 검출되었음에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긍정적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필로폰투약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1g을 매수한 의뢰인은, 판매책 검거 과정에서 함께 입건되어 투약 혐의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변호인은 매수 사실은 인정하되 투약에 이르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g을 매수해 투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는데, 판매책이 경찰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서 함께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이상 투약을 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품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매수사실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서도, 투약사실은 부인하면서 왜 투약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벌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사건의 결과 담당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수수 사실이 밝혀진 경우 수사기관은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마약류 수수에 수반한 투약행위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는 유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수는 했으나 투약에 이르지는 않았다거나, 투약사실은 인정하지만 양이나 횟수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섣부른 자백이나 간접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유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대마 투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조사 도중 필로폰을 추가로 매수·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공인 신분으로 사회적 비난이 큰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활 의지를 강조하며 재범 위험성 해소에 집중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한 뒤,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기존에 대마 투약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는 도중 본 건 범죄를 추가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에 사회적인 비난가능성 및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었으며, 공인으로 언론에 부정적으로 여러 차례 노출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범행 사실 중 일부는 특정이 불가능하여 처벌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해당 부분에 대한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을 목표로 하는 방향을 권유하였으나, 의뢰인께서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가능성 및 장래 활동 등을 이유로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공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범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방안을 제시하되, 동시에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개개의 사안에 맞추어 사건을 풀어나갑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약류 사건을 충분히 다루어본 변호사는 흔치 않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마약 사건변호사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합성대마

호기심으로 합성대마 등을 여러 차례 매수·투약한 의뢰인은, 실제로는 일부 미수에 그친 부분이 많았습니다.변호인은 자수와 금융내역 제출을 통해 투명하게 협조하고, 장래에 미칠 영향을 강조하며 정상사유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등을 수차례 매수하여 투약하고,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단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마 및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매수 및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초도 상담 시 이야기 했던 내용보다 실제 매수 건이 훨씬 많았으며, 친구들과 함께 매수 및 투약하였으나 소문이 날 것이 두려워 친구들 관련 내용을 숨기고 싶어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체 복무 중으로 마약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선발이 취소되는 등 장래가 불확실하게 될 것에 대하여도 걱정이 매우 많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추가 입건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스스로 자수서와 수사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사기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전달받지 못한 미수 부분을 최대한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친구들을 설득하여 함께 출석하여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취를 거두기도 하였던 점, 재판에 회부될 경우 장래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 등 정상에 참고할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과정에서 실제 매수 및 투약에 이르지 않은 부분을 다수 정리하였으며, 검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복잡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러쉬 밀수입

영국 유학 중 러쉬가 합법인 줄 알고 사용하던 대만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다가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변호인은 외국인으로서 법 인식을 갖기 어려웠던 점, 단독 사용 및 수사 협조 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와 선처 사유를 인정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빌 니트라이트(일명 ‘러쉬’)를 해외에서 국내로 수차례 밀수입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러쉬가 합법인 국가에서 유학생활을 하였으며, 최초 적발 시 한국도 러쉬가 합법인 줄 알았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외국인의 마약류 수입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으며, 친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외국에 본점을 둔 회사의 한국 지부를 새로이 개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강제 출국될 것 또한 우려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대만 국적 외국인으로 영국에서 유학을 하였는데, 영국에서는 러쉬가 합법이어서 쭉 사용하다가, 한국에서도 밀수해서 계속 사용하다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러쉬를 수입하였는바, 세관에서 실제로 압수한 마약류의 양을 확인하고 사기나 배달 중 파손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전달받지 못한 미수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1) 피의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2) 러쉬가 한국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국인인 의뢰인이 곧바로 알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 정도에 그친 점 3)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수수하지 않고 혼자서만 사용한 점 4) 중독성이 적어 단약이 비교적 쉽다는 점 5) 외국의 명문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점 정상에 참고할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과정에서 실제 수수 및 투약에 이르지 않은 부분을 다수 정리하였으며,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복잡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대마액상카트리지 매수 투약

대마 액상카트리지를 7회 매수·흡연한 의뢰인은 상선을 검거한 부산경찰청의 역추적 수사로 입건되었습니다.변호인은 판매자 불특정성과 증거 부족을 근거로 일부 혐의를 축소하고, 우울증 및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그 결과, 1건의 매수·흡연 혐의만 인정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대마 액상카트리지를 7회 매수하고, 구매한 개수와 동일한 횟수로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우울증 및 각종 정신 질환으로 고통 받던 의뢰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떨액’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접하면서 대마 카트리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마 카트리지를 7회 구입하였으며, 같은 회수로 흡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부산 경찰청에서 상선을 잡으면서 역으로 매수자를 특정한 사안으로, 다른 판매자는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비트코인 지갑에 다른 판매자에게 전송한 코인 거래 내역이 남아있었으나, 해당 인물을 검거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부산 경찰청에서 1) 검거한 상선으로부터 구입했던 내역에 관하여만 조사할 것을 요청하고, 2) 나머지 매수 행위는 판매자 불특정으로 코인 전송 내역 외에는 증거가 없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3) 의뢰인이 우울증을 앓고 자살 시도를 했던 점,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1건의 매수, 흡연 행위 만으로 사안이 축소되었고, 해당 건은 마약퇴치본부의 교육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소비자들이 검거되는 경우, 검거된 경위가 상선으로부터 추적된 것인지, 현장 또는 공범에 의해 적발된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게 되므로, 이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LSD 밀수입

LSD와 암페타민을 은닉해 입국한 의뢰인은 세관 검색에서 적발되어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변호인은 해외에서의 합법성, 소지의 비의도성, 강제추방 위험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사안이 중하나 여러 양형사정을 참작해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LSD와 암페타민 성분의 각성제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에게 선물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지갑에 은닉하고, 암페타민계 각성제인 에더럴을 기탁화물에 은닉한 뒤, 미국 뉴욕을 출발한 항공기로 국내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입국 과정에서 세관 검사대의 신변검색 과정에서 위 마약류가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마약류밀수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를 밀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살인죄와 하한형이 동일한 것으로, 마약류 밀수입 범죄는 살인과 다름없는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장 중독성과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단순히 매매를 한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미국국적이긴 하였으나 부모님과 한국에 거주 중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실상 한국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한국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어 의뢰인은 형사처벌 못지않게 추방을 크게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마약류를 소지한 채 입국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된 것이기에,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마약류 소지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고, 오랜 해외생활과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된 약물인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특화된 양형자료를 설계하는 한편, 의뢰인이 강제 추방 될 경우 감내해야 할 리스크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이 인정되며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를 밀수입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극소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한다 하더라도, 기소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처럼 마약류 밀수입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밀수입 사건 전체에 있어 이례적이기는 하나, 차별화된 변론방향을 잡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마약류사건, 특히 밀수입과 같이 중대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마약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집행유예]대마 매수 및 흡연

과거 마약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다시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단약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동종(마약)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마약투약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지인들과 함께 수차례 대마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대마초를 매수하여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본 건 범죄사실이 해당 수사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매매(매수)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약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부득이 다시 대마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완전한 단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재판부로 하여금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호기심에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초범인 경우입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재범가능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고, 때문에 단순 투약사건이라 하더라도 재범이라면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대마 흡연

대마 매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제로는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만 인정하였습니다.변호인은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매수 혐의와의 관련성을 차단했습니다.그 결과, 대마 매수 혐의는 제외되고 흡연 혐의만 인정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의자는 사건외 지인과 함께 대마초 잎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사건의 특징 1. 당초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였습니다. 2. 그러나 피의자는 위 대마 매수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자가 “투자처에 돈을 보내려고 하니, 나 대신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전송해달라”는 김수정의 말에 속아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전송한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1. 대마 매수 혐의는 모두 피의사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피의사실이 인정된 흡연 혐의에 관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대마를 매수했다는 혐의를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그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된 경위나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된 경위를 정확히 소명함으로써 얼마든지 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필로폰 매수 및 투약

필로폰 매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제로는 스테로이드를 구매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변호인은 송금 내역과 제품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필로폰 매수 혐의를 반박하고, 추가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약 의지와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그 결과, 검사는 최초 매수 혐의를 불기소하고 추가 자백 부분만 기소유예로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동화기기에서 필로폰 판매자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해당 판매자가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구매하려 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입건된 사실에 관하여는 부인하였으나, 이후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차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별개의 일시장소에서의 필로폰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최초 입건된 필로폰 매수 사실에 관하여, ⑴ 실제로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사진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고, ⑵ 인터넷 상의 스테로이드의 시가와 의뢰인이 송금한 금원이 거의 같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⑶ 스테로이드 또한 국내에서 승인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이므로, 필로폰 판매자가 스테로이드도 취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으로 해당 부분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한편 추가적으로 자백한 부분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완전한 단약을 위하여 스스로 범죄사실을 진술한 점, 초범이고 적극적으로 개선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고할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추가 자백 부분에 대하여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복잡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