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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필로폰 매매

마사지 업소 운영 중 필로폰 판매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송금액이 단순 채무 변제였음을 입증했습니다.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 불일치를 지적하며 결백을 주장했고,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에서 필로폰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총 2회 각 50만원, 30만원을 송금받고 고소인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매매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검사가 제시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하면 고소인의 증언밖에 없는 상황이며, 고소인은 법정에서 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을 표명하기로 하였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증언을 회피하거나 증언에 임하는 태도 및 자세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통화내역 상의 차이가 있었으며 증인의 증언과도 일치하지 않은 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마사지 업소 이용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50만원, 30만원을 송금한 것은 채무 변제의 일환일 뿐 마약거래의 대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역시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마약류 판매

의뢰인들은 온라인상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은 공모 관계가 아닌 각자의 행위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한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단기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온라인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상당 기간 마약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였고, 광고를 통해 실제 판매로 나아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의뢰인들이 친구였기에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조사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의뢰인들 사이에 영향을 준 것은 있으나 공모 한 것은 아니라는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각각의 범죄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도 사건과 관련 없는 부분은 조사하지 않도록 잘 유도하였으며, 본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상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단기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 의뢰인들과 같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 변호사와 함께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집행유예]항소심 진행, 마약류 매매

마약류 판매 혐의로 입건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은 1심 막바지 단계에서 태하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대로 보강증거의 부재와 수사 협조, 깊은 반성의 태도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소지 및 판매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태하를 선임하였을 당시 이미 1심 변론의 종결이 임박한 상황이었으며, 기존 국선 및 사선 변호인의 미흡한 조력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일부 혐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다는 점, 몰수 부분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수사가 시작된 이후 다수의 추가 범행들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 자신의 주거래 장소를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적극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백 장의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재발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장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련 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대마 판매 및 소지

대마 판매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대마를 숨겨두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업으로 판매하고 대마를 보관한 혐의, 대마 및 액상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대마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구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대마를 숨겨 놓고 그 장소를 공범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 일당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약 214회에 걸쳐 대마 약 505그램을 합계 6,76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하게 되었습니다(대마 판매). 그 외에도 의뢰인은 화단 안에 대마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고(대마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과의 거래 건 포함), 2021. 3. 26.경에는 판매 목적으로 대마 약 489그램, 액상 대마 약 134그램(용기 포함),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액상 대마 약 2ml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공범인 매형과 함께 구속 구공판이 이루어진 상태라 임신을 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의 친누나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의뢰인과 공범 둘 중 누구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마약류 판매에 가담한 경우, 초범이라 하여도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목표로,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輕)한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신문과 의견서, 그리고 구두변론으로써, 의뢰인이 다른 가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저 매형인 공범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그의 지시에 따라 대마를 숨겨 놓는 역할만 담당하였던 점, 텔레그램 공지 채널, 아이디, 비트코인 등 대마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도 얻지 않은 점 등 사건과 관련된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현출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건 초기부터 마약류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마약류 판매

수백 회에 걸쳐 마약류를 광고·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변호인의 공소사실 특정 불명 주장이 받아들여져 대부분의 혐의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 광고, 마약류(LSD,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액상대마) 매수, 마약류 (LSD,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액상대마) 판매, 마약류(대마)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저 공개채널을 통해 2020.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마약류 광고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한 의뢰인은, 2020.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총 472회에 걸쳐 LSD,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0. 10. 26.경 의뢰인은 체포가 되었던바, 체포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 LSD 28탭, 필로폰 약 10.15그램, 엑스터시 94정, 대마 약 118.81그램, 그리고 자신의 주거지에 대마 약 0.14그램 등 마약류를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단순히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약류를 광고하고 수백 회에 걸쳐 판매에 나아갔던바, 가담 정도가 크고 실제로 판매된 마약류의 양도 많아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에 중형뿐만 아니라 2억 6,000만 원 상당의 다액의 추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당시 공소사실 중 검찰이 제출한, 31회의 마약류 매수, 472회의 마약류 판매에 관한 범죄일람표는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인은 해당 범죄일람표가 문제 될 소지가 없는지 치밀하게 분석한 뒤,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 고지를 해주지 아니한 채 변호인의 동석 없이 의뢰인 홀로 이를 작성한 점, 제한된 시간 내에 공란을 모두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대략적인 금액에 맞추어 항목이 500개가 넘는 표를 약 30분 만에 빠르게 채워나간 점, 다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금액만을 보고 3~4개월 전에 매매한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을 곧바로 떠올려 기재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인 점, 의뢰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중 필로폰을 제외하고는 대마, LSD, 엑스터시의 시세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시기와 종기, 범행 횟수, 양수도대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기관에서 자백 취지로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이 공판에 와서는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다투고 있음을 들어 적용법조(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를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구형을 7년으로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마약류 광고, 필로폰 1회 매수 및 대마 1회 매도, 마약류 소지의 점을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업으로 한 마약류 양도, 양수의 점(31회의 마약류 양수, 471회의 마약류 양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마 1회 매도 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마약류 양도 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되면서, 그 추징액 또한 2억 6,000만 원 상당에서 45만 원 정도로 대폭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본건은 적극적으로 마약류를 광고하고 수백 회에 걸쳐 판매하여 중형 기타 다액의 추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담당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법리 구성으로 좋은 결과를 낸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마약류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역 2년 6월. 벌금 500만 원]대마 판매, 소지, 흡연

대마 판매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약 505g의 대마를 거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의 법리적 대응으로 비트코인 전액 몰수는 막고,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업으로 판매하고 대마를 보관한 혐의, 대마 및 액상 대마를 소지한 혐의,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대마를 판매하기로 계획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소분・포장한 후 ‘드랍퍼’를 통해 적당한 장소에 숨겨 놓도록 하거나 직접 이를 숨겨 놓는 역할, 대마를 숨긴 장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역할, 대마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비트코인)를 가상화폐 지갑인 ‘와사비 월렛’을 이용하여 믹싱(mixing, 일종의 자금 세탁)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 일당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약 214회에 걸쳐 대마 약 505그램을 합계 6,76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업으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대마 판매). 또한 의뢰인은 화단 안에 대마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고(대마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과의 거래 건 포함), 2021. 3. 26.경에는 판매 목적으로 대마 약 489그램, 액상 대마 약 134그램(용기 포함),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액상 대마 약 2ml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의뢰인은 2021. 3. 25.경 위 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대마 약 300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으며, 다음날인 26.에는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가담 정도가 크고 실제로 판매된 대마의 양이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다가 검사가 의뢰인의 와사비월렛 내 비트코인 잔액 전부(3.49650062btc)에 대한 몰수 구형까지 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 외에도 위 몰수 구형에 대한 적절한 반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시 시세로 2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비트코인 잔액 전부(3.49650062btc)에 대한 몰수 구형이 있던 터라, 최대한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현출시키면서도 한창 상한가를 달리고 있던 비트코인 몰수가 아니라 판매대금 6,761만 원 상당의 추징 선에서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현출시키는 한편, 의뢰인의 와사비월렛 내 잔여 비트코인이 모두 범죄와 관련된 불법수익임을 검사가 제대로 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추징을 하더라도 공소장 기재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비트코인이 해당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 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잔여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되 판매대금 6,761만 원 상당을 추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여 중형 기타 부수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건 초기부터 마약류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마약류 매매

가상화폐 대행사를 통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누범기간이었으나, 변호인이 거래 목적과 사업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수사기관은 음성검사 결과와 부족한 증거를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 12.경 텔래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마약류판매자에게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마약류 매매대금 세탁업체인 ’코인**프레스‘에 약 12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대마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수사기관은 유명 마약딜러의 전속 대행사인 ‘코인**프레스’에 의뢰인이 상당 금액을 이체하였다는 점, 위 대행사의 운영자는 입금된 내역이 마약류 매매대금이라 진술하였다는 점, 입건된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마약류 구매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마약류 매매혐의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의 운영진이 검거되면서 의뢰인 외에도 수백 명의 매매자들이 입건되었는데, 예외 없이 기소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혐의를 부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마약류 전과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단순 매수혐의라 하더라도,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구속 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마약류가 아닌 합법적인 물건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코인**프레스’를 이용하여 대금을 송금한 것이라 주장하였는데, 딱히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마약류 검사에 필요한 체모를 대부분 제거하였고, 남아있는 체모에 대한 제출도 거부한 상황이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더욱 강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가피하게 코인대행사를 이용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을 위하여 해외에 물품대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해외송금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편의상 코인 대행사를 활용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에 관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현재 합법적인 대마 사업을 진행 중이기에 불가피하게 체내에 대마 관련 성분이 잔존 할 수 있어 체모 임의제출에 거부한 것이며, 제출한 소변에서 마약류 음성결과가 나온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부각시키며 수사기관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사정 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체모 등의 임의제출을 거부하며, 입금내역에 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 및 증빙하지 못하였고, 진행 사업에 대한 구체적 소명자료가 부족하여 마약류 매매가 상당히 의심되기는 하나, 의뢰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소변에서 음성결과가 확인되었으며,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특정 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자들의 사건은 대부분 송치되었고, 피의자들은 일정한 처분 내지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필로폰 판매

다수의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필로폰 판매 혐의로 체포됐으나, 변호인이 매수자의 진술 신빙성과 접촉 가능성의 부재를 입증해 구속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판매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자로, 수감생활을 마친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의뢰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는 자의 진술이 있어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소변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되어, 그 사실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매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며, 의뢰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는 자 역시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자로 그 진술 내용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이른바 공적을 세우기 위하여 매수자가 허위 진술 할 가능성이 농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매수자가 의뢰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시점의 카드사용내역, 위치정보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매수자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 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구속 가능성이 높은 마약 사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혐의]마약류 판매, 광고 등

다크웹 마약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은, 개발 목적과 마약 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 부족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히 개발 용역을 수행했을 뿐 거래나 투약의 고의가 없음을 철저히 소명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일명 '다크웹' 내 사이트를 개설하고, 필로폰, 대마, lsd와 같은 마약류를 쉽게 개발 할 수 있는 페이지와 관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개발자인 의뢰인은 불상자로부터 다크웹 페이지 및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 받아 작업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금전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페이지와 프로그램은 마약류 거래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유명 거래사이트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엄청난 양의 마약거래가 이루어 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개인적인 질병이 있어 몇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 건 거래과정에서도 용역을 맡긴 불상자로부터 소량의 약을 전달 받아 투약하였고, 그 결과 모발과 소변에서 암페타민류 양성반응이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유명 마약거래사이트에서 의뢰인의 프로그램이 사용되었고, 의뢰인 체내에서 마약류 양성반응이 검출된 상황. 적어도 투약에 대한 혐의만은 빠져나가기 어려워 보였습니다.의뢰인은 불상자로부터 요청 받은 시스템만을 개발한 것이 전부이고, 도급인으로부터 알약을 받아 투약하긴 한 것이나 그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투약한 약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마약류 거래에 해당 프로그램이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개발하였다는 증거 역시 부족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