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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합성대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의뢰인은 합성대마와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필로폰 관련 사실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담당 수사관과 적극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합성대마를 일반 대마로 수정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정상 참작 사유를 인정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3년 3월, 4월, 5월, 10월 4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매 및 투약하였고, 4월과 5월합성대마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합성대마를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기소유예를 목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성대마는 초범일지라도 집행유예 받는 것이 최선인 상황에서 경찰조사에 임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초범입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담당수사관과 조사일정 조율하는 첫 통화에서 피의사실을 다시 물어보았고, 가볍게 스몰토킹을 하며 상선이 검거된 사건인지 물었으며, 상선이 검거된 사건임을 인지한 뒤 첫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피의사실 외 3월 및 10월 투약사실도 발각될 까 걱정이었으나, 상선이 검거된 사건에서 수사관은 해당 피의사실만 빠르게 조사하고 송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있어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함께 살펴본 뒤 조서 수정 과정에서 합성대마를 일반대마로 전부 수정하였고, 구매도 일반대마를 희망하고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7조, 제38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케타민 투약

피의자의 모발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으나, 투약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변호인은 공소제기 요건 불충족을 적극 주장하며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의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2022. 12.경, 2023. 2.경부터 2023. 5. 9.경 사이 케타민을 불상량 투약하였고, 피의자의 모발감정 결과 위 기간에 해당하는 모발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옴. 태하의 조력 피의자의 모발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자가 케타민을 투약한 정확한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 이에 검찰은 5개월이라는 장기간 중 케타민 투약일이 언제인지 공소제기할 정도로 특정할 단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사건의 결과 불기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모발감정 등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온 상황이더라도 면밀한 법률적 검토 및 탁월한 법률적 조력이 뒷받침된다면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기소유예]필로폰 투약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1회 매수‧투약한 의뢰인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변호인은 반성문·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혐의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구입한 뒤 0.1g을 물에 희석하여 1회 투약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추가적인 혐의가 없고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마약류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수사기관이 혐의를 어느 정도로 특정하여 조사하고자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과거 은행 ATM을 통해 여러 차례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필로폰을 1회 매수하여 투약한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도록 조언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구매량이나 투약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7조, 제38조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어나면서 필로폰 단순 1회 투약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고 기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최소화하고 정상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대마 매수 투약

다량의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조사받던 외국인 의뢰인은, 강제추방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입회하여 매수 목적이 단순 사용이었다는 점과 반성 의지를 적극 소명했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량의 대마 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투약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마약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백만 원의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소증을 발급받아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으로 강제추방에 대한 염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대마 매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담당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매수만을 인정하였으나 모발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고 투약혐의까지도 추가되어 재판에서의 유죄판결과 강제추방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거소증 연장이 불가능해지고 강제추방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수사입회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대마 매수량이 많아 판매하려는 것이었는지를 의심하였고 담당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판매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초 대마초 투약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고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약 혐의를 부인한 점에 대해 해명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7호, 제3조 제7호,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사건의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집행유예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매수 투약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15회 매수·투약한 의뢰인은 경찰의 함정수사 과정에서 체포되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과 수사 협조 의지를 강조하며, 선행과 단약 의지를 양형사유로 적극 소명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15회에 걸쳐 매수하고 투약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하던 중 판매책을 가장한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매수 및 투약사실은 모두 인정하였으나, 의뢰인이 업무 중 집중력 저하를 호소해왔음에도 병원에서는 적절한 처방을 해주지 않다가 마약류 투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평소 선행을 하며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찰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내부사정으로 공적조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회신을 하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경찰청에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 사건 수사에 협조하려 한 점, 범행경위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사건의 결과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등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매수‧투약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정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인정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필로폰투약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1g을 매수한 의뢰인은, 판매책 검거 과정에서 함께 입건되어 투약 혐의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변호인은 매수 사실은 인정하되 투약에 이르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g을 매수해 투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는데, 판매책이 경찰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서 함께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이상 투약을 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품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매수사실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서도, 투약사실은 부인하면서 왜 투약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벌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사건의 결과 담당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수수 사실이 밝혀진 경우 수사기관은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마약류 수수에 수반한 투약행위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는 유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수는 했으나 투약에 이르지는 않았다거나, 투약사실은 인정하지만 양이나 횟수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섣부른 자백이나 간접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유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대마 투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조사 도중 필로폰을 추가로 매수·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공인 신분으로 사회적 비난이 큰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활 의지를 강조하며 재범 위험성 해소에 집중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한 뒤,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기존에 대마 투약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는 도중 본 건 범죄를 추가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에 사회적인 비난가능성 및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었으며, 공인으로 언론에 부정적으로 여러 차례 노출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범행 사실 중 일부는 특정이 불가능하여 처벌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해당 부분에 대한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을 목표로 하는 방향을 권유하였으나, 의뢰인께서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가능성 및 장래 활동 등을 이유로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공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범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방안을 제시하되, 동시에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개개의 사안에 맞추어 사건을 풀어나갑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약류 사건을 충분히 다루어본 변호사는 흔치 않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마약 사건변호사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필로폰 매수 및 투약

필로폰 매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제로는 스테로이드를 구매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변호인은 송금 내역과 제품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필로폰 매수 혐의를 반박하고, 추가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약 의지와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그 결과, 검사는 최초 매수 혐의를 불기소하고 추가 자백 부분만 기소유예로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동화기기에서 필로폰 판매자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해당 판매자가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구매하려 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입건된 사실에 관하여는 부인하였으나, 이후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차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별개의 일시장소에서의 필로폰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최초 입건된 필로폰 매수 사실에 관하여, ⑴ 실제로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사진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고, ⑵ 인터넷 상의 스테로이드의 시가와 의뢰인이 송금한 금원이 거의 같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⑶ 스테로이드 또한 국내에서 승인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이므로, 필로폰 판매자가 스테로이드도 취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으로 해당 부분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한편 추가적으로 자백한 부분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완전한 단약을 위하여 스스로 범죄사실을 진술한 점, 초범이고 적극적으로 개선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고할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추가 자백 부분에 대하여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복잡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검사항소기각]케타민 소지 및 투약, 도로교통법 위반

케타민 투약 및 약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공황장애 완화를 위해 정차 중 케타민을 투약했을 뿐 운전 중 투약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운전 행태가 비정상적이지 않았고, 검사의 항소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향정 집행유예, 도로교통법 무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⑴ 케타민 소지 및 투약 ⑵ 케타민 투약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 콘솔박스 안에 케타민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었는데, 신호대기를 하던 중 공황장애 증상을 느끼고 케타민을 투약함으로써 질병인 공황장애 및 약물인 케타민 투약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의 점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검사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케타민 소지 및 투약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는 공황장애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고, 완전히 정차한 뒤 케타민을 투약하였고 투약 이후 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⑴ 정차하기 전까지의 피고인의 운전 행태가 비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⑵ 검사는 피고인의 공황장애 변소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점, ⑶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대하여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1심에서 현출된 양형에 관한 정상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본건 당시 의뢰인은 케타민의 효과가 발현된 상태에서 도로 한복판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발견되어 누가 보더라도 약물운전을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주어진 사실관계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투약 시점을 적극적으로 다툼으로써 도로교통법 부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케타민 매수 및 투약

케타민을 여러 차례 매수·투약한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전과와 정신 질환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변호인은 기타 약물 복용 혐의를 적극 소명하고, 정신 질환 및 반성의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도록 조력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케타민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2. 3. 경 케타민 등을 여러차례 매수한 뒤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을 복용하였다는 전과가 있었으며, 2022. 3. 적발 당시 케타민 외에도 다수의 약물을 복용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는바,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태하의 조력을 받아 기타 약물 복용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나아가 공판 과정에서도 태하의 조력으로 정신 질환 등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유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유리한 정상들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과 같이 그 특수성이 있는 사건은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필로폰, 대마, 액상대마 매수 및 투약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액상대마를 매매·투약한 의뢰인은 공범보다 투약 횟수가 많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은 자백, 수사협조, 초범, 단약 노력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공범과 동일하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명령은 면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대마 매수 1회, 필로폰 매수 2회, 필로폰 투약 4회, 대마 흡연 3회)의 필로폰 매매, 투약, 액상대마 매매, 흡연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약 5개월 가량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고, 액상대마 또한 카트리지 형태로 매매하고 흡연하는 등 다수의 필로폰 및 대마를 매매 및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당시 함께 투약했던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비해 투약 횟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약 4명가량의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단약을 하고 인간관계를 끊은 점 등 여러 양형 참작사유를 들어 적극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공범인 공동피고인보다 권고형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징역 1년, 집유 2년)이 선고되었고, 심지어 피고인은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달리 사회봉사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사범의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약 및 매매 횟수가 많다 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초기 대응을 잘 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후회 없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석허가, 집행유예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 및 투약

다수의 공범과 함께 MDMA와 케타민을 15회 투약한 피고인들은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였습니다.변호인은 보석허가청구를 통해 석방을 이끌어내고, 반성과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재범예방교육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고인들은 2021. 12. 27. 인천 미추홀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콜라에 녹여 먹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총 1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동투약자들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케타민을 한 줄씩 소문한 다음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일정을 조율하던 도중 체포되어 구속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1. 피고인의 경우,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석허가청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2. 피고인들의 양형에 참작할 사정들을 변호인의견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0시간 재범예방교육, 추징 240만원, 추징 280만원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1. 인용률이 20%에 불과한 보석허가청구를 인용받은 사건이었습니다. 2. 피고인들의 범행횟수가 많고,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정들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동거인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은, 실제 투약 증거가 없어 장기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변호인은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동거인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였으며, 재차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및 구속영장 신청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거인의 희망에 따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투약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거인이 SNS에 폭로 글을 쓰면서 자살소동을 벌여 최초 적발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기화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모발을 임의로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검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며 추가 조사를 지연시키다가, 돌연 동거인의 수사기관에 대한 비협조 및 증거인멸 정황 등을 빌미로 의뢰인 또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필로폰 단독 투약 혐의의 경우 시간·장소·방법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심대하게 침해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동거인과 의뢰인의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의뢰인 또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여온 점, 도주 우려와 관련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중이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스스로 해외 출국을 자제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의뢰인이 동거인과 공모하여 한다는 이유로 구속하려 하는 것은 수사권의 남용인 점, 핵심자료가 이미 확보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영장전담판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케타민 수수 및 투약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케타민을 1회 수수·투약한 의뢰인은 결혼과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사건의 빠른 종결을 희망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서류, 단약의지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케타민을 1회 수수하고 1회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케타민을 접하게 되었고, 어플을 통해 케타민 1g을 구입하여 이를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근시일 안에 결혼 및 결혼 예정자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사건이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에게 어떠한 자료가 유리한지 파악하여 자료 수집을 요구하였고,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의 경우 한 순간의 잘못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태하의 변호사들과 함께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펜타닐 절도 및 투약

의료기관에서 남은 펜타닐을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투약한 의뢰인은 의료인 신분으로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은 자수를 유도하고 병원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치료를 진행하도록 조력하였고,그 결과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의자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투약을 하고 남은 ‘펜타닐’을 집으로 가져가 투약하였다.     사건의 경위 불면증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투약을 하고 남은 ‘펜타닐’을 집으로 가져가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병원의 의료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범정을 고려해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중한 형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 의뢰인을 설득하여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 피해자인 ○○병원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경찰은 절도 혐의는 입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치료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자수, 피해자와의 합의,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치료 등 양형에 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엑스터시 투약

호기심으로 엑스터시 1알을 투약한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변호인은 자수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엑스터시 1알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거하는 여자친구가 구매해 둔 엑스터시(3알)을 보고 호기심에 1알을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알 투약 후 경찰에 자수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투약 후 경찰에 자수하긴 하였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투약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담당 변호인은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여러 유리한 자료들을 모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의 경우, 자수 하였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정상에 관한 내용들을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