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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대마 매수

약 2년간 5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의뢰인은, 명문대 대학원 재학 중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습니다.변호인은 흡연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고, 반성문과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선처를 구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약 2년간 5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해경으로 복무 중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며 명문대 대학원에 재학 중 시험 압박 등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약 2년간 5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으나, 소변, 모발 감정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태하의 조력 매수의 증거만 있을 뿐 흡연의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의구심을 가진 혐의를 인정하고, 관련 교육 이수, 서약서 작성 등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제59조 제7호  사건의 결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매매에 대한 증거가 있었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제반 상황을 피력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긍정적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대마 엑스터시 투약

강남의 한 클럽에서 대마와 엑스터시를 흡입·투약한 의뢰인은, 지인들의 권유로 마약에 손을 대게 된 초범이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 소명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강남 소재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 액상대마를 여러 차례 흡입하고 엑스터시(MDMA)를 구매 및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클럽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의뢰인에게 마약을 권유하며 나눠주어 처음 마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스스로 돈을 주고 구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클럽 지인 중 일부가 적발되자 이들이 의뢰인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씌웠으며, 의뢰인의 모발에서 엑스터시, 대마가 검출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 단계에서  1) 의뢰인이 마약 구매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2)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정확한 근거를 들어 부인하였으며  3) 이미 확인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 단계에서 협조한 점, 초범인 점, 완전히 단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수, 투약) 사건의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기에 모발에서 마약이 검출되었음에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긍정적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합성대마

호기심으로 합성대마 등을 여러 차례 매수·투약한 의뢰인은, 실제로는 일부 미수에 그친 부분이 많았습니다.변호인은 자수와 금융내역 제출을 통해 투명하게 협조하고, 장래에 미칠 영향을 강조하며 정상사유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등을 수차례 매수하여 투약하고,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단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마 및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매수 및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초도 상담 시 이야기 했던 내용보다 실제 매수 건이 훨씬 많았으며, 친구들과 함께 매수 및 투약하였으나 소문이 날 것이 두려워 친구들 관련 내용을 숨기고 싶어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체 복무 중으로 마약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선발이 취소되는 등 장래가 불확실하게 될 것에 대하여도 걱정이 매우 많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추가 입건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스스로 자수서와 수사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사기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전달받지 못한 미수 부분을 최대한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친구들을 설득하여 함께 출석하여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취를 거두기도 하였던 점, 재판에 회부될 경우 장래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 등 정상에 참고할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과정에서 실제 매수 및 투약에 이르지 않은 부분을 다수 정리하였으며, 검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복잡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대마액상카트리지 매수 투약

대마 액상카트리지를 7회 매수·흡연한 의뢰인은 상선을 검거한 부산경찰청의 역추적 수사로 입건되었습니다.변호인은 판매자 불특정성과 증거 부족을 근거로 일부 혐의를 축소하고, 우울증 및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그 결과, 1건의 매수·흡연 혐의만 인정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대마 액상카트리지를 7회 매수하고, 구매한 개수와 동일한 횟수로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우울증 및 각종 정신 질환으로 고통 받던 의뢰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떨액’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접하면서 대마 카트리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마 카트리지를 7회 구입하였으며, 같은 회수로 흡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부산 경찰청에서 상선을 잡으면서 역으로 매수자를 특정한 사안으로, 다른 판매자는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비트코인 지갑에 다른 판매자에게 전송한 코인 거래 내역이 남아있었으나, 해당 인물을 검거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부산 경찰청에서 1) 검거한 상선으로부터 구입했던 내역에 관하여만 조사할 것을 요청하고, 2) 나머지 매수 행위는 판매자 불특정으로 코인 전송 내역 외에는 증거가 없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3) 의뢰인이 우울증을 앓고 자살 시도를 했던 점,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1건의 매수, 흡연 행위 만으로 사안이 축소되었고, 해당 건은 마약퇴치본부의 교육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소비자들이 검거되는 경우, 검거된 경위가 상선으로부터 추적된 것인지, 현장 또는 공범에 의해 적발된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게 되므로, 이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대마 매수 및 흡연

과거 마약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다시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단약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동종(마약)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마약투약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지인들과 함께 수차례 대마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대마초를 매수하여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본 건 범죄사실이 해당 수사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매매(매수)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약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부득이 다시 대마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완전한 단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재판부로 하여금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호기심에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초범인 경우입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재범가능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고, 때문에 단순 투약사건이라 하더라도 재범이라면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대마 흡연

대마 매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제로는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만 인정하였습니다.변호인은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매수 혐의와의 관련성을 차단했습니다.그 결과, 대마 매수 혐의는 제외되고 흡연 혐의만 인정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의자는 사건외 지인과 함께 대마초 잎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사건의 특징 1. 당초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였습니다. 2. 그러나 피의자는 위 대마 매수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자가 “투자처에 돈을 보내려고 하니, 나 대신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전송해달라”는 김수정의 말에 속아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전송한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1. 대마 매수 혐의는 모두 피의사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피의사실이 인정된 흡연 혐의에 관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대마를 매수했다는 혐의를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그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된 경위나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된 경위를 정확히 소명함으로써 얼마든지 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대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다수의 필로폰·대마 매매 및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공범보다 투약 횟수가 많아 불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변호인은 자백, 수사 협조, 초범, 단약 노력 등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공범과 동일하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명령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대마 매수 1회, 필로폰 매수 2회, 필로폰 투약 4회, 대마 흡연 3회)의 필로폰 매매, 투약, 액상대마 매매, 흡연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약 5개월 가량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고, 액상대마 또한 카트리지 형태로 매매하고 흡연하는 등 다수의 필로폰 및 대마를 매매 및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당시 함께 투약했던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비해 투약 횟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약 4명가량의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단약을 하고 인간관계를 끊은 점 등 여러 양형 참작사유를 들어 적극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공범인 공동피고인보다 권고형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징역 1년, 집유 2년)이 선고되었고, 심지어 피고인은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달리 사회봉사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사범의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약 및 매매 횟수가 많다 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초기 대응을 잘 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후회 없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대마 구매 및 흡연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매·흡연하고 재구매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의뢰인은 국가자격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변호인은 초범이고 반성하며 개선 의지가 강한 점을 강조했습니다.그 결과, 검사는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2. 2.경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으며, 일주일 후 다시 대마를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국가전문자격취득을 준비 중이어서, 마약으로 인한 처벌 전과가 남는다면 이에 대한 취득이 불가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유리한 정상자료를 요청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과 관련한 범죄의 경우, 결과를 예측하고 진행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약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대마, 케타민 매수 및 투약

비트코인으로 케타민과 대마를 구매·흡연한 의뢰인은 다수의 범행으로 실형 위험이 컸습니다.변호인은 제3자 판매 사실이 없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 우려가 낮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이 지정한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위 마약판매상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케타민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사건의 경위 그 후 피고인은 위 케타민과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건의 특징 ○ 범행횟수 多. ○ 제3자에게 케타민과 대마를 판매한 사실은 無.     태하의 조력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꾸준히 상담치료를 받도록 조언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제3자에게 케타민과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또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정 등을 언급하면서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80시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대마매매는 실형 선고가 원칙인 중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황들을 설득력있게 재시하면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언급하면, 얼마든지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액상대마 매수 및 흡연

유흥업소에서 만난 지인의 권유로 액상대마를 한 차례 흡연하고 대가를 송금한 의뢰인은 초범으로 진심 어린 반성을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자수를 유도하고 반성문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고,그 결과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의자는 2022. 8. 2. 가게에서 만난 사람과 함께 액상대마를 1회 흡연하고 그 다음날 370,000원을 송금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사건의 경위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가게에서 만난 사람의 권유로 액상대마를 1회 흡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습적으로 액상대마를 흡연하여 온 자였으나,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에서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 일체를 자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을 설득하여 경찰에 자수하였으며,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을 자수시키는 한편,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대마 매수 및 흡연

의뢰인은 불면증으로 인한 충동적 선택으로 다량의 대마를 매수·투약하였으나 초범이었습니다.변호인은 재범 방지를 위한 단약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며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을 이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량의 대마를 매수 및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초범으로 어떠한 범행 전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가 중하지 아니하며,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마련하도록 안내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범행은 불면증세로 대마를 투약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강력한 단약 의지로 결코 재범하지 않으리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등 마약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대마 흡연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를 1회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확인증을 제출하며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강조했고, 그 결과 검찰은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의자(의뢰인)와 사건외 김○○는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9. 2. 18.부터 2. 19.까지의 기간 중 불상의 시간에 위 김○○의 거주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건의 경위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고, 흡연 횟수 또한 1회에 불과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볼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 경찰 조사 이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을 받고, 그 상담확인증을 제출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 의뢰인으로부터 상담확인증을 건네받은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마약퇴치 운동본부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단순 투약 범행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줄 만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마약 재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접한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를 전송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0년 전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었지만, 변호인은 거래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 20년간 재범이 없었던 점, 성실한 사회생활 등을 강조했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마약퇴치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접한 성명불상자의 마약류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전송하였고, 위와 같은 입금 내역이 확인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년 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 2월 및 추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미 수사기관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구체적인 입금내역을 확보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으나 두려움 때문에 초기 수사기관의 조사 소환에 불응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본건 혐의를 인정하되 대마를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하였으나 정작 물건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고령의 나이로 평소 불면증에 시달리다 우연히 대마를 접하게 된 점, 20년 동안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가족을 꾸리고 사회생활 및 봉사활동에 성실히 임해온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및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해주었고,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의 대응이 종국적인 처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피의자로 몰린 두려움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아니한 미숙한 대응은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므로, 마약류 사건 경험이 충분한 형사변호사를 통하여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대마 매수 및 흡연

의뢰인은 비트코인 송금내역이 적발되어 대마 매수·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수년간의 구매·흡연 내역이 드러나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초범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반성 및 생활 여건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기 위해 마약류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송금하였고, 위 송금내역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인지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몇 년에 걸쳐 꾸준히 대마를 구매·흡연하였으며, 구체적인 비트코인 송금내역을 수사기관이 다수 확보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본건 혐의를 인정하되,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및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해주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의 대응이 종국적인 처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로 몰려 마주하게 되는 상황은 개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으므로, 마약류 사건 경험이 충분한 마약사건변호사를 통하여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대마 매수 및 흡연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내역까지 스스로 밝히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 자백, 개선 의지를 강조하여 설득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9.경 대마를 매수하였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여죄 발각 가능성과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의뢰인이 많이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의뢰인이 구매한 횟수와 구매량, 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한 대마 구매 내역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밝히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그런 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한 내역까지 모두 밝혀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을 받고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는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마약류라고 할지라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과 같이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사기법 및 절차 등에 있어 통상의 경우와 다르게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대마 매수 및 흡연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구매·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내역이 오래된 자료임에도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은 추가 혐의 확장을 막는 한편, 의뢰인의 반성 및 초범임을 강조하여 설득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7. 6.경 대마를 매수하였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친구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을 보내는 방식으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였고, 대마 매수가 아니더라도 친구들과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가 잦았던 터라 정확한 대마 매수 시기 등에 대한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내역은 2017년 내역임에도,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이루어진 모발 감정에서 대마 양성이라는 결과가 나와 자칫 잘못하면 대마 흡연 외에 대마 매수 등 별개의 범죄사실이 추가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추가 범죄사실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한편,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마약류라고 할지라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과 같이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사기법 및 절차 등에 있어 통상의 경우와 다르게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