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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마약 투약 혐의 공판 불출석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을 이끈 대응 사례

공판 불출석 위기 속 마약 투약 사건, 불구속 재판으로 이어진 사례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인물로부터 특정 성분이 혼합된 음료를 제공받아 이를 마신 후, 이어 다른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이후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의뢰인의 과거 주소지로 소환장을 발송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공판 진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이로 인해 재판부가 출석 회피 또는 도주 가능성을 오인할 여지가 생겼고,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병 확보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이 실제 거주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자료를 확인하고, 주소 이전 사실과 소환장 미인지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도주 의사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또한 범행 경위, 전반적인 사안의 성격,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죄질을 일방적으로 중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재판부에 설명하였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재판부는 출석 회피나 도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고, 이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불구속 재판으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마약투약사건 #MDMA투약 #케타민투약 #향정신성의약품 #마약형사사건 #마약재판 #불출석공판 #공판불출석 #구속영장위험 #불구속재판 #집행유예판결 #형사변호사조력 #마약사건대응 #형사초기대응 #재판출석중요성, 

[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엑스터시·합성대마 투약 사건에서 양형 사유를 반영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엑스터시와 합성대마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에서 공범 진술의 불일치와 단약 노력 등을 강조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의 선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엑스터시 및 합성대마를 매수·투약을 하였고, 공범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였고, 재판 단계에서 다른 공범의 자백과 의뢰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다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중독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이 단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공고하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8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마약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바, 원하시는 긍정적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엑스터시사건 #합성대마 #마약투약 #마약공범 #마약형사사건 #마약집행유예 #약물치료강의 #사회봉사명령 #마약양형 #서울마약변호사 #수원마약변호사 #인천마약변호사 #안산마약변호사 #천안마약변호사 #제주마약변호사 #전국1위마약전문변호사 #판산출신마약전문변호사 #검사출신마약전문변호사  

[벌금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했으나, 수사에 협조하고 자수한 점, 강요에 가까운 정황 등을 소명했습니다.그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으며,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공동피고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고인이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적극 기여한 점, 누범기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범적으로 자수한 점, 누범기간이긴 하나 동종범행의 누범은 아니라는 점, 공동피고인의 강요에 가까운 권유로 투약을 하게 된 다소 참작할 만한 투약정황 등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태하가 변호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누범과 같은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유리한 정황을 강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마지막으로 선처받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지금 상황에서 유불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긍정적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8세 초범 필로폰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결정된 사례 의뢰인은 18세 초범으로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세우고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8세 초범으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을 정리한 후 혐의사실을 인정하였고, 소변, 모발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피의자 조사시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의뢰인이 마약류를 찾게 된 경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아직 어린 의뢰인이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위, 향후 진로계획 및 가족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 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탄원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갑작스런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에는 진술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필로폰사건 #미성년자마약 #마약초범 #필로폰투약 #마약미수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청소년마약 #마약형사사건 #마약수사대응 #서울마약변호사 #수원마약변호사 #인천마약변호사 #안산마약변호사 #천안마약변호사 #제주마약변호사 #전국1위마약전문변호사#판사출신마약전문변호사 #검사출신마약전문변호사

[불송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노상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필로폰과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 입회하에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투약 시기와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불송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건을 길을 가던 사람이 노상에 떨어진 주사기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과 의뢰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어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 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본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일관적인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였고, 노상에 떨어진 주사기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투약 시기, 투약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 객관적인 증황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피의자가 단독으로 조사게 임할 경우 스스로 유죄를 강화하는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건은 불리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연결 짓는 수사기관의 해석에 대해 침작하게 방어하고 조사 입회를 통해 의뢰인의 불필요한 진술을 예방하여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조사받아 검사 결과 모두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범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활 의지를 적극 소명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간이 소변검사 및 모발 검사 결과로 인해 혐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단순 호기심에 처음으로 매수,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며 의뢰인이 경제적 사정, 정신적 어려움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범죄는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마약범죄의 노하우와 수사 대응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거불충분(혐의 없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중이던 의뢰인은 소변은 음성이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이 나왔고, 본인은 5월 이후 투약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수술 시 투약 약물 가능성과 투약 시점 특정의 한계를 근거로 증거불충분을 설득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처벌을 피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4년 8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5월을 마지막으로 약물 투약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사 결과 소변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모발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모발 100수, 음모 약간). 의뢰인은 5월 이후 전혀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모발 검사 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근 수술을 받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병원에서 투여된 진통제, 마취제 등에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병원 서류를 발급 받아 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투약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부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정확한 증거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한다면,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이 나온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불송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노상에 버려진 주사기에서 필로폰과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투약 시기와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게 하고 불리한 증거의 한계를 짚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건을 길을 가던 사람이 노상에 떨어진 주사기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과 의뢰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어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 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본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일관적인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였고, 노상에 떨어진 주사기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투약 시기, 투약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객관적인 증황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피의자가 단독으로 조사에 임할 경우 스스로 유죄를 강화하는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건은 불리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연결 짓는 수사기관의 해석에 대해 침작하게 방어하고 조사 입회를 통해 의뢰인의 불필요한 진술을 예방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일관된 부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참고인 진술의 직접성 부족과 거래·기지국 등 정황증거의 한계를 탄핵해 입증 부족을 이끌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필로폰 매수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이후 수사단계에서처럼 변호사 도움 없이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판단계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본건의 경우 필로폰 판매자와 친분이 있는 참고인의 진술, 판매자와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 통화발신기지국 자료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들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위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참고인이 필로폰 매매 과정을 직접 목격한 바 없다는 점을 밝히고, 그 외 기타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정황증거에 불과하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사건은 기소되었을 때 단순히 ‘부인’만 해서는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 ‘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반박해야 합니다. 본건의 경우 이러한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조피클론 550정을 해외직구로 밀수입했다가 향정신성의약품 밀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면증 치료 목적·초범·약물 분류 인식 부재 등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조피클론 550정을 밀수입하여 세관에 입건되었고 그 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가고시를 준비 중이었고 직업적인 문제로 반드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오랫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 오던 중 불면증에 도움을 받기 위해 본건 마약을 밀수한 점, 해외 직구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이라 해당 약품이 마약류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진단서 등 풍부하고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한 ‘인터넷직구’가 마약밀수가 되어 크게 처벌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태하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전과 없음, 생계 책임, 상습성 부재 등 양형 사유와 유사 사례 판례를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수사 및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자신에게 마약 전력이 없으니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고 과신하여 변호사의 조력 없이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자 항소심에 앞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퇴직한 부모님을 대신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마약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어 상습 투약자가 아닌 점 등 풍부하고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  이와 더불어 본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문을 대량 수집하여 본건 1심 선고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변론 사건의 결과 원심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마약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마약 전력 없는 단순 투약자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편의점 ATM 송금과 이동 정황으로 마약 매수 혐의를 받았으나, 실제 투약하지 못한 미수 사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편의점에서 ATM기를 사용하는 장면, 송파구 구축 아파트 단지로 이동하는 정황이 파악되어 마약류 매수 혐의를 받게 됨.  태하의 조력 변호인 일정을 핑계로 조사 일정을 늦췄음. 단순 호기심에 처음으로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되, 미수에 그쳐서 투약하지 못했다는 방향으로 진행함. 사건의 결과 간이 소변검사 결과 음성.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됨.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최대한 혐의를 축소, 인정하는 방법이 주효했음.    

[보석 허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유흥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회 매수·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초범 여부, 공동피고인의 영향, 사회적 유대 및 수사 협조 태도를 근거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방어권을 보장받은 채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클럽  등지에서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회  매수하고  투약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상태로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적극 기여한 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극히 낮은 점, 사회적 유대가 끈끈한 점, 공동 피고인의 악질적인 영향 아래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참작할 만한 정황이 보이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증거를 꼼꼼히 살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지만, 보석이 허가되어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로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처럼, 언뜻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철저히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맞춤형으로 준비하여 긍정적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불구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100회 이상 필로폰 투약을 인정한 상태에서 추가 투약 사실까지 드러나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단약 노력, 가족관계 회복, 직업 안정 및 반성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100여 회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받던 중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부모님과 사이가 소원해져 조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바리스타를 하며 비정규직에 근무하였던 점 등 주거부정 및 도망 염려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컸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투약 사실을 인정하였고, 추가 투약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첫 수사 개시 이후 단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부모님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는 등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가정불화가 해소되고 가족관계를 회복한 점, 의뢰인이 가출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살다가, 수사 개시 이후 커피 바리스타 및 로스팅을 공부하여 커피 전문점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한 가지 직업에 매진한 점, 의뢰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새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중요 양형 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영장실질짐사에서 의뢰인이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과 향후 새로운 삶을 살 것에 대한 다짐을 재판장님 앞에서 빠짐없이 말할 수 있도록 접견을 통해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필로폰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을 다수 투약하는 경우 죄질이 수사기관 및 법원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며, 수사 중에 투약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사실관계를 전 부 인정하더라도 중요 양형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변론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긍정적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들은 지인의 소개로 참석한 마약 파티에서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물질을 투약했다며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은 투약 고의 부재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공범의 진술 불일치와 항소심 무죄 사례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는 의뢰인 전원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자들로, 지인의 소개로 마약 파티에 참여하여 케타민 등을 투약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투약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실제로 투약한 약물이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4-메틸메스케치논, 플루오로-2-옥소피시이로 판명되어 위 '천사의 가루'를 투약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판 단계에서 증거 기록을 분석한 결과 공범이 투약 사실을 부인한다는 점, 의뢰인의 사건보다 먼저 이루어진 다른 공범의 항소심 판결에서 투약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고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고, 이러한 변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시금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한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리해 위 ‘천사의 가루’를 투약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되면, 죄질이 동일한 유사 사건에 비하여 범죄의 인정이 비교적 쉬워지고, 양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하면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변호사와 함께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불송치(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지인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투약 정황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특정 불가능’을 근거로 투약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대응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 건은 의뢰인 지인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며, 언제 어디서 어느 경로를 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모발의 양성 판정 이외에는 투약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 역시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 투약 정황에 관하여 아무런 특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소사실 특정이 어려움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여 주었고,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을 때 수사기관에도 위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마약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그러한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유형 및 최근 판결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변론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경찰 수사단계부터 마약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