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스템은 의뢰인 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별로 그 결과와 접근방식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 결과를 토대로 직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QUESTION 01
현재 어떠한 마약류 사건에 연루되었나요?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엑스터시, LSD, 프로포폴 등)
대마
마약 (코카인, 헤로인, 메타돈 등)
1
마약 종류
2
관련 마약
3
받고있는 혐의
4
1차 결과
QUESTION 02
다음 항목 중 어떤 약물과 관련이 있나요?
향정 가목(LSD, 메타케치논 등)
향정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향정 다목(바르비탈, 펜타조신 등)
향정 라목(졸피뎀, 프로포폴, GHB 등)
1
마약 종류
2
관련 마약
3
받고있는 혐의
4
1차 결과
QUESTION 03
해당 마약류와 관련하여, 어떠한 혐의로 입건된 것인가요?
투약, 매수 및 소지
판매, 알선
수출입, 제조
1
마약 종류
2
관련 마약
3
받고있는 혐의
4
1차 결과
RESULT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소지·사용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답변
LSD로 대표되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은 중독성과 위험성이 높아 의료용으로도 사용 할 수 없는 물질들입니다. 중독성과 위험성이 높은 물질인 만큼, 마약류 중 처벌이 가장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범이며 투약·소지한 양이 많지 않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높으나, 동종전과가 있거나 그 양이 많다면 단순 투약·소지라 하더라도 1년~2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초범에게 실형이 선고 될 수도, 동종전과가 있는 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될 수도 있습니다.마약류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유형인만큼,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