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의뢰인은 2021. 2.경 2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 2.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경찰서에 난입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여죄에 대하여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하는 자세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에게 여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하더라도 마약류를 투약한 경위 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