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집행유예
의뢰인은 마약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소지 및 판매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태하를 선임하였을 당시 이미 1심 변론의 종결이 임박한 상황이었으며, 기존 국선 및 사선 변호인의 미흡한 조력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혐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다는 점, 몰수 부분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수사가 시작된 이후 다수의 추가 범행들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 자신의 주거래 장소를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적극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백 장의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재발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장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석종욱
김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