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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마약전담특화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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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변호사
형사전문로펌에서 대기업 사내 변호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건에 대한 이해능력을 높여 주었습니다. 다양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의뢰인들께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액상대마 흡연 및 매수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기소유예대마 엑스터스 투약
강남 소재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 액상대마를 여러 차례 흡입하고 엑스터시(MDMA)를 구매 및 투약하였습니다.
집행유예필로폰투약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g을 매수해 투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집행유예필로폰 매수 및 투약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한 뒤,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습니다.
온라인 통한 마약 유통 성행,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불가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시, 강력한 처벌 불가피
마약범죄 재범률 급증, 상습 혐의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 불가피
임시마약류,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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