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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반책,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 불가피

작성일 : 2024.03.22 조회수 : 175

'마약운반책' 에 관한 수원지사 이호석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지난해 검거된 국내 마약사범이 2만여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심각한 것은 과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밀스럽게 거래되던 마약이 각종 SNS 및 다크웹 등 온라인 플랫폼을 타고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는 점으로, 마약 운반책 또한 마약조직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마약 운반책은 마약 공급자로부터 전달받은 마약을 구입자와 약속된 장소에 두고 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여 이른바 ‘드라퍼’로 불리기도 한다. 일부 마약 공급자들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망이 촘촘하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해 의심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고정인력이 아닌 단기 아르바이트 인원을 모집해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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