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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시, 강력한 처벌 불가피

작성일 : 2024.03.04 조회수 : 217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에 관한 채의준 대표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유통 및 오남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의료용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이 대표적으로, 항불안제인 피나제팜과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페티딘, 졸피뎀 등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의료용 마약일지라도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하고, 오남용 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치료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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