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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 범죄 처벌 강화, 단순 투약 및 소지만으로도 구속수사 가능성 높아

작성일 : 2024.05.03 조회수 : 31

'마약 구속수사'에 관한 경찰출신 손원실 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태하 인천지사 손원실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 시 도주나 증거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수사로 전환될 확률이 아주 높고, 단순 호기심에서였더라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자칫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라며 “만약 구속이 된 상태로 조사를 받는다면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에 제한이 따르고, 억울하게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더라도 이를 입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워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무엇보다 구속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 등을 할 우려가 있다”라며 “또한 만약 구속이 된다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호기심 또는 누군가의 불순한 의도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마약 관련 사건에 해박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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