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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통한 마약 유통 성행,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불가피

작성일 : 2024.04.05 조회수 : 110

'온라인 마약 유통'에 관한 채의준 대표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한때 ‘마약 청정국’이란 수식어가 익숙했던 우리나라였지만,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사범이 2만여 명을 넘어설 정도로 마약 관련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버젓이 거래되며 진입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인데, 자극적인 광고를 내걸어 유도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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