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젤리 섭취 후 자수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해외에서 대마 성분 젤리를 섭취한 뒤 자수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해외 체류 중 지인의 권유로 젤리를 섭취한 의뢰인이 뒤늦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건입니다. 자수 경위와 당시의 인식 정도,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해외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섭취한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혐의에 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내 형법이 적용될 수 있어 사실관계와 고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해외 체류 중 지인들의 권유로 젤리를 섭취했으나, 당시에는 해당 제품에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성분을 알게 된 의뢰인은 불안감과 책임감을 느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대마 성분을 알고도 섭취했는지와 자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자수 이후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을 경우 추가 범행 여부까지 조사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해외 체류 환경과 교류 관계, 현지 문화 및 대마 제품에 대한 이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범행이 적발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수한 경위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생활 관리에 성실히 임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자수 경위와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 수사 협조 및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해외에서 자신도 모르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했더라도 진술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섭취 경위와 제품을 알게 된 시점, 이후의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안한 마음에 추측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진술하면 불필요한 의심이나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조사 범위에 맞춰 대응해야 일상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