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필로폰 수수·매매·투약 및 엑스터시·대마 사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판결

필로폰 수수·매매·투약과 엑스터시·대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필로폰 수수·매매·매매미수·투약과 엑스터시 투약, 대마 흡연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수사 협조와 초범,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수수·매매하고 매매를 시도한 혐의와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엑스터시 투약 및 대마 흡연 혐의도 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필로폰과 관련된 수수·매매·매매미수·투약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여러 유형의 마약류 범행이 함께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필로폰 취급 행위와 투약 횟수가 적지 않았고, 엑스터시와 대마 관련 범행까지 함께 문제 되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특히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 유형이 다양해 구체적인 정상관계와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양형 중심의 대응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경찰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의뢰인이 공범 수사에 협조한 경위와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변론요지서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약 8개월간의 구금 기간 동안 범행을 되돌아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생활환경을 정비한 점을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각 정상 사유가 형식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마약류의 종류와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과 반성, 장기간의 구금, 초범이라는 사정 및 수사 협조 내용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사건에서 매매나 수수 혐의가 투약과 함께 문제 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 협조,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를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