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엑스터시·합성대마 매수·투약 혐의, 양형 사유를 반영한 집행유예 사례

엑스터시·합성대마 매수·투약 혐의에서 양형 사유를 소명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공범들과 엑스터시 및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사 협조와 단약 노력, 가족관계, 반성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엑스터시와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엑스터시 및 합성대마 매수·투약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도 공범 관계와 구체적인 투약 경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된 마약 사건으로, 공범들의 진술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의 책임 범위와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인정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공범 진술과 공소사실의 차이, 지속적인 단약 노력, 가족의 지지, 재범 방지를 위한 태도와 진지한 반성 등을 양형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및 추징금 18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은 범행의 종류와 횟수뿐만 아니라 수사 협조, 단약 및 치료 노력, 재범 가능성,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