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마약류 매수와 투약 정황이 확인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우려되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단약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해외 체류 당시 마약류를 접한 뒤 귀국 후에도 일부 약물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책에게 대금을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수사기관이 확인한 혐의는 일부 거래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의뢰인에게는 과거 여러 차례 약물을 접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투약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수사가 확대되거나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마약류 매수 정황이 확인되었고, 여러 종류의 약물 사용 가능성까지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비교적 젊고 사건 이후 단약 의지를 보였으며, 가족이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를 약속한 점이 중요한 정상관계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이 확인된 혐의에 관해 책임 있는 태도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한편, 확인된 사실관계를 넘어 수사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단약 의지, 가족의 관리 계획, 보호관찰소 선도 프로그램 이행 계획 등 재범 방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연령, 수사 협조 태도, 범행 이후의 생활 변화, 단약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은 송금 내역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계기로 수사 범위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단약 노력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