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와 엑스터시를 수회 투약한 대학생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대학생인 의뢰인이 약 4개월 동안 대마와 엑스터시를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대마와 엑스터시를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도 관련 성분이 확인되어 투약 경위와 횟수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경찰은 마약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정 기간 대마와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태하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1회성 투약이 아니라 약 4개월 동안 수차례 투약한 정황이 확인된 사안이었습니다. 함께 투약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조사를 받아 각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범행 인정 범위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존재했기 때문에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하고, 투약 경위와 상습성 여부에 관한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투약 시기와 횟수, 관련자와의 관계 등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이 장기간 지속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와 양형자료에 담았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학생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고 가족의 보호와 관리 아래 생활할 수 있다는 사정을 제출하였습니다. 초범인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선도를 중심으로 한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연령과 초범 여부,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된 마약 사건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비교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투약 횟수와 경위,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