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마약류관리법위반 SNS 마약 정보 게시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 종결 사례

SNS 마약 정보 게시 혐의가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SNS에 마약류 투약을 제안하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게시 경위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사건은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게시글의 내용과 전달 범위 등을 토대로 마약류관리법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에 다른 사람과 마약류를 함께 투약하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게시글과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이 게시글과 대화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실제 거래나 추가 범행 여부와 함께 게시 목적,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이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게시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반성 태도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게시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분해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식 재판보다 약식절차가 적절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법원의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별도의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련 정보 게시 사건은 실제 거래가 없더라도 게시글의 표현과 전달 방식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확보된 자료를 확인하고 게시 경위,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