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를 두 차례 흡연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경위,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참여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액상 형태의 대마류를 전자담배를 이용해 두 차례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0년 5월경 주거지에서 액상대마를 전자담배에 넣어 흡입하였고, 같은 해 6월경에도 숙박시설에서 같은 방식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두 차례의 흡연 혐의가 문제 된 가운데 추가 범행 여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당시 사업상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단약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범죄 전력,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은 같은 종류의 혐의라도 범행 횟수와 경위, 동종 전력, 수사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에 따라 처분을 판단하는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