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합성대마 매수·투약 및 매수미수 혐의 기소유예 사례

합성대마 매수·투약 혐의에서 자수와 수사 협조 등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마 및 합성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투약하고 일부 매수를 시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수와 금융거래내역 제출, 수사 협조 및 여러 정상사유를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등을 여러 차례 매수하여 투약하고, 일부는 매수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단기간에 걸쳐 대마 및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초 파악했던 것보다 관련 거래가 더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일부 거래는 대금을 지급했으나 실제 마약류를 전달받지 못해 매수미수에 그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 대체복무 중이어서 형사절차의 결과가 향후 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내역을 검토하고 자수서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실제 매수·투약에 이르지 않은 거래를 구분하는 한편,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한 경위와 생활관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과정에서 실제 매수 및 투약에 이르지 않은 부분이 구분되었고, 수사 협조와 여러 정상사유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은 거래 횟수뿐 아니라 실제 마약류를 전달받았는지, 투약까지 이루어졌는지 등 개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금융거래내역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