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증거불충분)]마약류관리법위반 합성대마 거래 혐의,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된 사례

합성대마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불송치된 사례

의뢰인들은 합성대마를 거래했다는 의심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되었으나, 거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들은 제3자와 여러 차례 만난 정황 및 관련자의 진술을 근거로 합성대마를 매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면서 신병 확보 가능성도 문제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수사기관은 의뢰인들과 관련자 사이의 만남을 합성대마 거래 정황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불구속 수사가 이어졌으며, 실제 거래가 존재했는지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합성대마 실물이 확보되지 않았고 거래 물품과 시점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전 흐름, CCTV, 통신내역과 마약 검사 결과에서도 거래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심이나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합성대마 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문제 된 만남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실물 미확보와 거래대금 내역 부재, CCTV상 거래 장면 부존재, 마약 검사 음성 결과를 종합해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합성대마 거래를 의심할 일부 정황은 있으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사건은 관련자의 진술이나 주변 정황을 계기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지만,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속 가능성이 문제 되는 초기 단계부터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