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자수·수사협조한 필로폰 투약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필로폰 투약 후 자수와 수사협조 사정이 반영돼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공범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뒤 스스로 자수한 사건입니다. 자수 경위와 수사협조 정도,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수 이후 사건이 장기간 이어지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속한 종결을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건이 분리되어 송치된 상황이어서 전체 사건의 처리 경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한 과정과 자수 경위를 정리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투약 횟수 및 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분리 송치된 관련 사건들이 가능한 한 일관된 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자수와 수사협조, 범행 경위 및 제출된 정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는 혐의 내용뿐 아니라 자수 여부, 수사협조의 구체적인 정도, 초범 여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