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제 송금 목적이 스테로이드 구매였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최초 혐의를 다투는 한편, 별도로 인정한 필로폰 매수·투약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한 결과 사건이 구분되어 처분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필로폰 판매자로 지목된 사람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고 필로폰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당시 송금한 금원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구매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최초 입건된 필로폰 매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 과정에서 실시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최초 입건 사실과는 별개의 일시·장소에서 있었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최초 필로폰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보관 중이던 스테로이드 제품 사진, 송금 금액과 당시 제품 가격 등을 검토해 송금 목적이 필로폰 구매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별도로 진술한 매수·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과 스스로 관련 사실을 진술한 경위, 단약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최초 입건된 필로폰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고, 의뢰인이 추가로 진술한 별도의 필로폰 매수·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에서는 송금 내역이나 검사 결과만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의 일시와 경위, 거래 목적을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