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케타민 매수·투약 사건, 자수와 치료자료 제출로 집행유예 선고

케타민 매수·투약 후 자수와 치료자료 제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케타민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수사 초기 자수한 경위와 치료·재활 노력, 다른 형사사건과의 경합범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일정 기간 케타민을 매수하여 반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회생활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호기심으로 케타민을 접한 뒤 일정 기간 투약을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건강 악화를 느껴 스스로 투약을 중단하고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당시 별도로 진행된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으며, 해당 사건과 케타민 사건의 범행 시기가 겹쳐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가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기존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케타민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어 추가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투약 사실 역시 양형상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수사 초기 스스로 자수하고 투약을 중단한 점,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은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기존 음주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검토하고, 관련 판례와 법리를 토대로 기존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수 경위와 단약 의지를 정리한 의견서와 함께 마약류 관련 상담 및 교육 이수 자료, 반성문, 가족의 탄원자료 등을 제출하여 치료와 재활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가족 부양 상황 등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사회 내에서 치료와 재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형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범행 내용과 함께 자수 경위, 치료·재활 노력, 경합범 관계 및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사건의 양형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자수 시점과 경위,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실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환경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형사판결이 존재하거나 여러 사건의 범행 시기가 겹치는 경우에는 경합범 관계와 관련 법리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