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이 다시 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했고,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친구와 함께 대마를 구매하고 이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재범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와 함께 형사처벌에 미칠 영향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대마를 구매해 나누어 가진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두려움과 후회를 느껴 자신이 가져온 대마를 버렸으며, 실제 흡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이미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에서 재범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단순히 사건 진행을 늦추기보다 당시 행위의 경위와 정도, 추가 혐의 여부를 정확히 정리해 수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해 기존 사건의 재판 진행 중 발생한 행위라는 점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수사를 지연하기보다 조사에 협조하면서 수사기관이 확인한 혐의의 범위를 토대로 의견을 제출하고, 추가적인 의심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범행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사정을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등 마약류 사건에서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은 내용까지 섣불리 진술하는 방식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혐의의 범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파악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