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공범과 대마를 흡연하고 CBD 오일을 투약한 사실은 있었으나, 공범이 단독으로 진행한 대마 수입과 재배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관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소명한 결과,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초 흡연과 대마 오일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범과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으로 인해 대마 수입 및 재배 범행에도 함께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공범은 단독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해외에서 구입한 대마 오일과 대마 관련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오일을 투약했지만, 수입과 재배 과정에는 참여하거나 도움을 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범과 가까운 관계였고 일부 투약 행위를 함께했다는 이유로, 공범의 수입·재배 범행까지 공동으로 책임질 위험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실제 관여한 행위와 관여하지 않은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대마 수입과 재배의 실행 과정, 의뢰인의 인식과 역할, 공범과의 의사 연락 여부 등을 검토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대마 흡연과 오일 투약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문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활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사법·치료·재활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대마 수입·재배에 대한 책임은 제외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범과 가까운 관계이거나 일부 행위를 함께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범행에 공동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가담 범위와 의사 연락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구분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