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미성년자 합성대마 흡연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미성년자의 합성대마 흡연 혐의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미성년자인 의뢰인들은 합성대마를 각각 1회 또는 2회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연령, 동종전력 여부,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소명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 A는 합성대마를 1회, 의뢰인 B는 합성대마를 2회 흡연한 혐의로 각각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와 B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일행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함께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B는 별도의 시기에 다시 합성대마를 건네받아 흡연한 사실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미성년자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확인될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합성대마 흡연 횟수와 경위뿐 아니라 재범 가능성, 생활환경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미성년자이고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또래와 어울리는 과정에서 호기심으로 소수 횟수 흡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정 등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들의 연령, 동종전력 여부, 반성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은 같은 종류의 혐의라도 연령, 횟수, 범행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정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