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선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소지·판매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증거와 몰수 쟁점을 검토하고 수사 협조, 반성 등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소지하고 판매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뒤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보관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마약류 판매 및 소지와 관련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태하가 사건을 맡았을 당시에는 이미 1심 변론 종결이 임박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양형사유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일부 혐의에 피고인의 자백 외 충분한 보강증거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몰수 대상과 범위의 적법성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추가 범행이 확인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관련 장소를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과 지속적으로 반성의 뜻을 밝힌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항소심 양형자료로 제출해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판매 사건은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뿐 아니라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몰수·추징 범위, 수사 협조 여부 등 여러 요소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다툴 법률상 쟁점과 양형사유를 구분해 다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