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암페타민 밀수입 혐의에서 소지 경위와 체류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LSD와 암페타민 성분 약물을 소지한 채 국내에 입국하던 중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어 마약류 수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약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국내 생활관계, 사건으로 예상되는 체류상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소지한 상태로 국내에 입국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해외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LSD를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고,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기탁화물에 넣은 채 미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입국했습니다.
입국 과정에서 세관의 신변 및 수하물 검사 중 해당 물품이 발견되면서 현장에서 체포되어 마약류 수입 혐의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행위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반입한 양이 많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약물의 종류와 반입 경위 등에 따라 상당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로서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장기간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분의 결과가 향후 국내 체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세관 검사에서 약물이 발견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해당 물품을 소지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인식 정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의 생활환경과 약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 국내 가족관계 및 생활기반, 사건 이후 예상되는 체류상 불이익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며 처분에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마약류 수입에 관한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약물의 종류와 수량, 소지 경위 및 인식 정도에 따라 중한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반입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