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필로폰 1회 매수·투약 기소유예 사례

필로폰 1회 매수·투약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1회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경위, 반성 및 정상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구입한 뒤 그중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1회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수사 당시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ATM을 통해 여러 차례 현금을 송금한 내역이 있어 추가적인 거래 여부까지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실뿐 아니라 과거 금융거래 내역으로 인해 추가 혐의가 확인될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매수량과 투약 횟수, 거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필로폰을 1회 매수하고 투약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고,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수사에 대응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준비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필로폰 구매량 및 투약 횟수, 범행 기간,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자료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매수량과 투약 횟수, 추가 거래 여부 등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사건에 맞는 정상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