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송금액이 마약 매매대금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였다는 점과 관련 진술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에서 필로폰 약 0.2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두 차례 건네고 각각 50만 원과 3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마약류 매매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필로폰을 건넨 것으로 보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송금이 필로폰 거래와 관련된 금원이 아니라 기존 금전관계에 따른 변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자료 가운데 고소인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제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법정 진술과 객관적인 통화내역 및 다른 관련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과 통화내역 사이에 차이가 있고 다른 증언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50만 원과 30만 원의 송금은 마사지 업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필로폰 매매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매매 혐의에서는 송금내역 자체뿐 아니라 금원의 실제 성격, 당사자 사이의 기존 거래관계,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요 진술이 다른 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 과정에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