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페치딘 매수·투약미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페치딘 매수·투약미수 혐의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이 페치딘 매수 및 투약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실제 투약에 이르지 않은 경위와 감정 결과의 배경,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에 해당하는 페치딘 매수 및 투약 관련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페치딘은 관련 법령상 마약류로 관리되는 약물이어서 형사처벌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근무지에서 페치딘 앰플을 주사기에 옮겨 투약하려 했으나 실제 투약 전 스스로 중단하고 약물을 폐기하였습니다. 이후 폐기한 약물을 보충하려는 과정에서 별도의 페치딘 앰플을 매수한 사실까지 확인되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 과정에서 모발 감정 결과 페치딘과 옥시코돈 성분이 확인되어 실제 투약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관리되는 마약류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약물 취득 및 폐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감정에서 검출된 성분이 과거 치료 과정에서 사용된 약물과 관련될 가능성을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고, 문제된 페치딘 역시 실제 투약에 이르지 않고 자의로 중단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매수 경위가 반복적인 투약 목적과는 달랐던 점, 재물손괴와 관련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함께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 및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은 약물의 종류뿐 아니라 실제 투약 여부, 취득 경위, 감정 결과가 나온 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