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엑스터시 1알 투약 후 자수, 기소유예 사례

엑스터시 1알 투약 후 자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호기심으로 엑스터시 1알을 투약한 뒤 경찰에 자수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자수 경위와 반성의 태도, 정상관계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알을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함께 거주하던 지인이 보관하고 있던 엑스터시를 발견한 뒤 호기심으로 그중 1알을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한 이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다만 자수했다는 사정만으로 투약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 단계에서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수 경위와 사건 이후의 태도를 확인하고,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사정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정상관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투약 후 자수한 경우에도 자수 사실만으로 사건의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경위와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개별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