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메스암페타민 양성에도 투약 시점 특정의 한계를 소명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은 소변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모발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투약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한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모발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면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기존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추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4년 5월 이후 약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소변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모발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모발검사에서 특정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투약 일시와 장소까지 곧바로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와 별개로 실제 투약 사실과 시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최근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투여된 약물 내역 등 관련 의료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 특정 문제를 토대로 투약 시점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한 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모발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확인되더라도 검사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투약 시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새로운 혐의가 미칠 영향을 고려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