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최근 실시된 모발검사에서도 대마 성분이 확인되어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변호인은 초범인 점과 반성의 태도,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단약을 위한 노력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8년경 약 두 달 동안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과거 매수·흡연 사실뿐 아니라 추가적인 대마 사용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과거 대마 매수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실시된 모발검사에서도 대마 성분이 확인되면서 지속적인 흡연 여부가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 혐의가 확인될 가능성도 있어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과 정상자료를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조사 과정과 이후 의견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상담 등 재범 방지와 단약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재활 및 단약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매수·흡연 사건은 투약 횟수와 기간, 검사 결과, 동종 처분 전력, 수사 이후의 단약 노력 등에 따라 처분에 고려되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된 경우에는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고려하면서도 사건의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