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제로는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비트코인을 구매·전송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매수 혐의는 제외되고 흡연 혐의에 대해서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수차례 대마를 매수했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마 매수 혐의는 부인하고,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비트코인 구매 및 전송 내역을 대마 매수와 관련된 정황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는 비트코인 전송 내역이 실제 대마 매수 대금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한 가상자산 전송 사실만으로 매수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거래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인의 요청을 받고 투자 관련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대신 구매해 전송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비트코인 전송이 대마 매수와 직접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며 매수 혐의와의 연관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과정에서 대마 매수 혐의는 최종 피의사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한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가상자산 전송 내역이 마약 매수 정황으로 제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해당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전송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목적과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