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사건 항소심 감형, 1심 실형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대마 사건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한 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양형자료를 다시 정리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와 관련한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 동일 사건과 관련해 내려졌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고 사건이 다시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재기된 형사사건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형 판결이 유지될 경우 신분상·사회생활상 불이익이 커질 수 있어 항소심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일반적인 초범 대마 사건과 달리 기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어 다시 재판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여러 전력이 존재해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항소심의 핵심을 양형부당 주장으로 정리하고, 반성 태도와 생활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대마 관련 유사 사건의 판결 경향과 양형 요소를 분석해 원심의 형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무겁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양형 조건과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1심보다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적정했는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선별하고 유사 판결과 구체적인 사정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